국방부 장관 VS 외교안보특보 충돌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정면 충돌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또 국민 다수는 “국방부 장관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저런 말을 했을까? 속시원히 말잘했다“ 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1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두 사람은 대선 전부터 문 대통령을 도와온 인사들로 현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비행기에 타자마자 갈등이 터졌는데 장관이 대통령 특보를 비판해 파장이 일고있고 문 특보의 “한·미훈련 축소 주장”에 송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단호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굳건한 한·미 핵확장 억제정책에 따라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며 “핵 보유 같은 정책은 합당하지 않다”고도 말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 특보가 핵 동결의 대가로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얘기하고 송 장관이 참수작전을 언급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했다”고 주장 질문하자 송 장관은 이날 문 교수에 대해 “그분(문 교수)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가 아닌 것 같아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제가 입각하기 전 한두 번 뵌 적은 있지만 워낙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해서 될 사람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 ‘놔둬’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문정인 교수는 지난 1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송 장관이 지난 4일 국회에서 ‘북한 전쟁 지도부의 참수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한 데 대해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을 쓴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6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 민간 행사에 참석,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국 정부는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전략무기 축소를 미국과 논의할 수 있다”고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북한 핵 동결을 전제로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모색해야 한다’는 문 교수의 의견에 대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참수작전 언급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국방부 장관이 진정 그렇게 생각하고 장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특보의 해임 건의를 해라. 그게 정답이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의 부재 중 외교안보라인의 갈등이 드러난 이례적 상황에 대해 청와대는 난감해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송 장관에게 (문 특보를 비판한 연유를) 물어봐야 할 것 같다. 청와대는 송 장관과 어떤 조율도 없었다”고 했다.

송 장관은 이날 북한에 대한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 방침을 두곤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로부터)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통일부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북 지원 방침은 결정하되 지원 시기는 조절하겠다는 쪽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치·군사 부문과 인도적 사안을 분리해 접근한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6차 핵실험의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집행 시기를 고려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합당치 않다. 배치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며 자발적으로 3축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 4일 국방위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문 대통령이 14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에 대응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방침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파장이 일자 국민들은 “송장관 시원하게 할 말했다. 참수작전을 국방부 장관이 언급할 수도 있지 왜 없나? 도대체 문정인 저런 사람이 무슨 외교안보특보인가? 나라 망할까 겁난다. 하지만 송장관도 전술핵재배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고 발언의 신중성, 품격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온 국제사회와 미국, 일본의 움직임이 지금 어떠한데 문정인같은 자가 국운을 좌지우지 한다는 말인가?”라며 문 특보를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고위정책 라인들 내부에서의 충돌도 현재 처한 국가의 상황을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국방안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