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민주, 국회에서 사법개혁 가속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5-12-02 21:36

본문

fc1d491dc90a307db1cb361223045322_1764678958_7568.jpg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국회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거쳐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4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내 사법행정 정상화TF사법개혁 3을 발표함으로 민주 원내는 4일부터의 본회의에서 어떤 법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고심 중이다.

관심사인 법원행정처 폐지, 비법관 출신을 위원장으로 두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대법관 퇴직 후 5년간 사건 수임 금지 등 굵직한 사법개혁안들이 도마 위에 올라있다.

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의 중단을 강제하는 회의장에 60명 이상의 의원들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무제한 토론이 자동중단되는 법안도 처리 예정이어서 4일 본회의장의 열기는 사뭇 신중하면서도 여야의 대결이 심극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헤드라인

Total 3,245건 2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권성동, 징역 4년·추징금 1억 구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지난 20대 대선 직후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재…

  • 10대 시절 과오로 은퇴한 배우 조진웅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0대 소년 시절의 과오로 은퇴하고 사회적 이슈가 된 배우가 있다.경성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2024년에 서울국제영화대상을 수상하며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

  • 민주, 추경호 구속심사에 대응 전략 질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사가 내달 2일로 확정됐다.더불어민주당은 2가지 전략으로 심사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

  • 응급환자 구급차 병원 못구해 1시간 지체하다 환자 사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발생한 부산 모 고교 학생의 응급 환자 대처 사건을 부산시와 공조해 전체적으로 사건의 전말과 문제점을 조사하기로 했다.내용은 아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