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 

우리정부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하는 긴급결정을 내렸다. 우리정부가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초강력 양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출함과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오늘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여러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무력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 기업의 경영활동이 모두 위협받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이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제반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기업인(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유관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북한 측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께 북측에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통보하고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측 인력의 철수 절차 등을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남측 인력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당국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남측 인력의 철수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2013년 4월 8일부터 같은 해 9월 15일까지 중단된 이후 근 2년 5개월 만에 조업 활동이 중단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매년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형편에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붓는 것은 북한 당국이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며 "이러한 행태가 계속 반복되도록 그냥 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즉, 북의 일방적이고 무모한 자칭 수소폭탄 실험, 미사일 발사로 인해 국제사회가 북에 금융제재 조치를 취해야할 마당에 대한민국 정부만 계속 북에 제재가 아닌 당근의 개성공단 운영을 할 수 없는 이중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이 중단됨으로써 남북 둘다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개성공단 가동으로 북한 근로자 임금을 포함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돈은 연간 1억 달러 수준이고 우리기업들의 피해도 사실상 조단위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적 피해 문제보다 더 중차대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문제를 감안하면 고심 끝에 가동중단을 결정한 정부의 고충이 이해된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에서 과거와 다른 차원의 고강도 대북제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 조치의 성격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게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