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천200조원 넘어, 지금 우리경제 상태는?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가 약 95조원 늘어 1천200조원을 넘어섰다. 공무원·군인이 받아갈 연금이 늘어난데다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출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친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결산보고서는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결산 결과 중 감사원이 지적한 재무제표 등의 오류 사항을 수정해 반영한 것이다. 수정된 재무제표의 국가 자산은 작년보다 90조5천억원 증가한 1천756조8천억원, 부채는 94조8천억원 늘어난 1천212조7천억원이다. 부채증가는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인 연금충당부채가 약 50조원 늘어난 것이 부채증가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게다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채 발행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44조1천억원이다. 국유재산은 938조5천억원으로 2013년보다 26조5천억원(2.9%) 늘었다. 총세입은 298조7천억원, 총세출은 291조5천억원이었다.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경기지표는 오락가락-생산·투자는 부진, 소비는 회복 

한편, 지금의 우리경제 상태는 전(全)산업생산이 두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경제 3대 지표 중 생산과 투자가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소매판매)는 증가세로 돌아서며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주요 지표가 한달단위로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어 경기개선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광공업, 건설업 생산이 줄며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 두달 연속 감소세다. 전산업생산은 1월 -1.9%에서 2월 2.2%로 개선됐으나 3월(-0.5%)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었다.

광공업생산 역시 기타운송장비(-13.0%), 금속가공(-8.0%) 등이 줄어 전월보다 1.2% 감소했다. 제조업 평균가동일은 70개월래 최저치였던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한 73.9%를 나타냈다. 설비투자의 경우 일반기계류 등의 투자가 줄어 전월보다 0.8%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건축과 토목공사 실적이 감소하며 전월보다 2.6% 떨어졌다. 

정부는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의 감소세를 추세적 둔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월 광공업생산 감소는 석유업계 정기보수 등에 기인하며 반도체·차·휴대폰 등 생산은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매판매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의복 등 준내구재(3.3%)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5%), 가전제품 등 내구재(0.5%) 판매가 늘어 전월보다 1.6% 증가했다. 1월 -2.8%에서 2월 2.6%, 3월 -0.5%, 4월 1.6%로 오락가락하고 있으나, 최근 내수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서비스업생산 역시 도소매(1.4%), 부동산임대업(2.5%) 등이 늘어 전월보다 0.5% 증가했다. 저유가와 자산시장 개선세가 소비심리 회복으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소비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경기개선 추세는 확고하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개월 단위로 들쑥날쑥한 실물경제 지표가 이를 반증한다. 경기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매달 소비와 투자 등이 달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성동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소매판매 증가세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명확한 회복세로 작용할지 여부는 경제여건을 지켜보며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 등 내수 개선세가 강화되고 있으나 수출 둔화 영향으로 생산, 투자 회복 확산이 지체되는 모습"이라며 "소비 회복세가 더욱 공고화되고 생산, 투자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3, 향후를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3.8로 보합세를 보였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