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부패문제' 조명

나라망신이라도 이런 망신, 국격추락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전세계에 ‘부패 공화국’으로 알려질 판이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부패 문제를 지적하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언급했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각) 펴낸 ‘2016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은 국가보안법과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뿐 아니라 부패문제도 겪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측근인 최순실이 사기와 협박, 권력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국무부 보고서에는 “최씨가 박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이용해 재산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며 “비영리재단을 세운 뒤 기업들을 협박해 수천만 달러를 기부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고 적혀 있다. 보고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역시 최씨의 조력자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도 정부의 투명성 부족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언급했다. 이어 미 국무부는 “박 대통령이 최씨 행위에 연루됐다는 믿음이 광범위하게 퍼져,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며 “박 대통령에 반대하는 수천 명이 거리 시위를 벌였고, 몇 주에 걸쳐 토요일마다 평화 행진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는 “(한국) 검찰이 (최씨 행위와 연루됐는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진행 과정도 소개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노역 실태도 고발했다. 보고서는 “북한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27개국을 일일이 나열하고, “이들은 하루 평균 12시간에서 16시간, 때로는 20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균 임금은 월 300달러(약 34만원)에서 1000달러(약 115만원)이지만 임금의 70%에서 90%를 북한 당국에 착취당해 실제로는 한 달에 100달러(약 11만원)밖에 받지 못한다”면서 “북한 당국이 이들로부터 벌어들이는 돈은 연간 수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미 국무부는 1977년부터 매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쯤되면 박대통령이 진정 제정신으로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좀 제대로 돌아보아야 할 것 같다.

추적사건25시 국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