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의 모습은?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지난 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열린지도 벌써 20일이 경과하는 시점에 국회는 매일 여야간 입법 상정과 의결 문제로 시끄럽다.

더구나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수장이 된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장이 날아들면서 여야는 진작에 경직된 분위기로 싸늘해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로 국정조사라는 날을 주장하며 정기국회를 시작했다.

여야는 ‘민생’을 내세우며 정기국회에 임하고 있지만 민생의 깃발아래 감춰진 당론의 칼을 숨기고 민생보다는 당쟁(黨爭)으로 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보인다.

19일 현재 국회는 일정에 의해 대정부질문으로 회의가 진행중이다.

국정감사는 내달 4일부터 시작해 24일 마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정기국회 개원 첫날부터 여야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은 이번 윤석열 정부가 책정한 639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문 정부의 ‘방만 재정을 바로잡은 건전 재정’이라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서민 임대주택과 소상공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삭감한 ‘비정한 예산안’으로 비난하며 정기국회에서 쌍방 날을 세우고 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백현동·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 FC 후원금 의혹,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들고 나오는 국민의힘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허위 경력 의혹,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등으로 맞날을 세우며 연일 비판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국회는 기본부터가 협의의 정신보다는 전쟁의 정신으로 쌍방 정기국회에 돌입하는 모양새이다.

‘민생’을 내건 정기국회에서 어느 법안이 통과되고, 어느 법안은 또 보류되는 이러한 양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거대 야당과 숫적으로 밀리는 여당의 힘겨운 대결은 여당 원내대표 입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긴장이 감돌고 있다.

그 대표적인 법안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강병원·양경숙·이수진·임종성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강은미 의원이 각각 발의해 총 7건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대기 중이다.

야당은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하는 법으로 이 법의 통과를 거대 숫자로 밀어붙이려 하지만 여당과 재계는 이 법이 시행되면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으로 우려해 일명 ‘노조 떼법’으로 극히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만일 이 법이 야당의 의석수에 밀려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 의결된 법안 시행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되므로 거대 야당이라도 단독 법안 처리는 불가능해진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법’ 등의 100대 입법 과제,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연금액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확대법’, ‘전세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서민주거안정법’ 등 20대 입법 과제를 정하고 민생 법안 해결에 국회는 지금 깊은 밤에도 불이 꺼질 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