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1년 초기 입학 논의, 유아교육계 반발 예상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모든 아이의 성장의 첫 걸음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기 위해 유보통합과 학제개편 등을 추진하는데,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방향을 본격 논의한다.

교육부가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인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고등교육 혁신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자사고 제도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의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고육과정과 대입제도에 대국민 수요조사를 반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체제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날 박 부총리는 ▲교육부 전면 혁신 ▲출발선 단계의 국가책임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실현 ▲첨단분야 인재양성 ▲고등교육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 사회가 요구하는 분야별 맞춤형 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교육 소외계층 지원, 기초학력 보장, 영유아 교육·돌봄, 학생 안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과감하게 지원하며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형 조직’으로의 혁신을 도모한다. 전면적인 인사 쇄신과 조직 개편을 통해 창의적·도전적인 조직으로의 성장을 꾀한다.

효율적인 교육 재정 투자로 교육 혁신을 뒷받침한다. 유·초·중등과 고등교육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보통교부금의 국세교육세를 활용한 ‘(가칭)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정과제와 시급한 교육현안에 집중 투자하고 재정당국 및 국회와 향후 재정 개편 방향 등에 대한 논의도 지속한다.

교육부는 특히 ‘국가 책임제’로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한다.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통합을 일컫는 유보통합 방안을 포함해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도 본격 논의한다.

이를 위해 먼저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질 높은 교육·돌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0~2세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 수요 조사 및 학부모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지역별 집중 조사·연구 등을 실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쳐 현 정부 내에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학제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사고 제도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개편 세부방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과정과 대입제도에 대한 대국민 수요 조사와 학생·학부모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반영해 발표할 계획이다.

학력 회복과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국가의 집중적인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교(급)에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제공해 학생 개인의 종합적인 성취수준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 이어 다음 달에는 사회 전 영역의 수요가 커지는 디지털분야의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대통령 주재의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통한 총괄 기능도 강화한다.

대학의 여건과 역량에 맞춘 다양하고 자유로운 성장도 지원한다. 대학평가·설립 및 운영 규정 등 핵심 규제를 저년 개선해 나가며 안정적인 재정기반 강화를 위해 ‘(가칭)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영상 위기에 처한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정상화·통폐합·기능 전환·퇴로 등 다각적인 구조 개선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 부총리는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할은 강화하고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등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 자율 속에서 성장하는 인재’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