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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명 중 1명 꼴 부정 수급 출장비 석달간 5억여원

공기관이나 공직사회 내부가 부정부패로 일상화된 것은 옛날 일제 강점기 암흑기 직후나 6.25 사변 이후 과도기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그것도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눈뜨고 뻔히 보고 있는데 날치기, 들치기 등의 준 강도 수법의 범죄가 일어난다면 간이 배 밖에 나온 범죄인데 LH라는 공기관에 그러한 수준의 부정부패가 만연한다면 그 기관에서 하는 일은 뻔한 것이고, 더구나 국민은 미래가 없다.

있는 자, 힘있는 자는 배를 불리고 없는 자, 힘없는 자는 배를 곯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간 LH 내에서 부동산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를 일삼은 무리들이나 오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밝힌 LH 직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 사건은 이 기관이 독점 공기업으로서 얼마나 심각한 전횡적 비리에 물들어져 있었던 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이다.

정부 및 수사기관은 단호하게 이를 뿌리뽑을 각오로 감찰과 수사를 해서 공직 기강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의 미래에 암울한 시대를 안겨다 주는 비극을 초래할 것이다.

그간 거대 여당은 많은 법을 만들고 새로운 법을 만드느라고 수많은 혈투를 벌여왔는데, 지금부터라도 그 법으로 국민의 안녕과 복지, 발전을 위해 사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온 국민, 특히 배고픈 서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10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밝힌 LH 감사실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898명이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부정 수급한 출장비가 총 4억9228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겨우 3개월 간을 특정한 감사로 이 외에도 장기간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

2019년을 예로 한 조사를 보면 출장 6만6천건에 출장비만도 100여억에 달하는데 이것도 의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공사는 이를 알고서도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이 부정 수급한 출장비만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도 그럴것이 이 부정 수급한 직원 숫자는 공사 직원 3명 중 1명 꼴이니 ‘게가 가재 편이고 가재가 게 편’인 것을 잘 이해시켜 주는 부분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들은 국내 출장을 허위 보고로 출장비 3360만원 정도, 근무지 내 출장을 허위로 4억5868만원을 수령한 범죄 행각을 일상화했다.

이 조사는 사건 당시 LH 사장인 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를 두고 변 장관이 LH 내에서 발생한 “일부 일탈”로 간단하게 결론하기에는 국민 정서 상 맞지않는 대형 사건이다.

공직사회 기강과 청렴을 강조한 장관으로서의 말이라고는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다.

단호하게 인사 징계는 물론 형사법으로도 처리하는 것이 옳다.

이번에 부동산 투기도 만일 모르는 가운데 한 투자라고 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아주 작은 일 같지만 ‘출장비 허위보고-출장비 수급’은 국민의 세금을 축냈다는 취지가 아닌 공기관 내 중요한 범죄 행각이다.

그것도 몇십명이 아니고 몇 천명이라면 이미 그 기관은 썩을대로 썩은 기관으로 대대적으로 수장 책임과 중간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강하게 법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국민이 믿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새로운 변신이 곧 국민의 부동산 안정에 기여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