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엄단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의 전 직원 1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투기 의심사례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서도 발견됐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다”며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대한 조사에 이어 경기·인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토지거래를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국토부와 LH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정 총리는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 이상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자의 비리는 법으로 무겁게 단죄하고 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정보악용 투기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국가행정을 총동원해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며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오늘 LH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다.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 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은 지금 주택공급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추적사건25시 엄대잔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