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한 ‘북극성-2 미사일’ “사드만 방어가능”

북한의 미사일 개발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정보원은 14일 북한이 지난 12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북극성-2’의 발사각도가 89도로 쏘아올려졌으며 평시 각도대로 쏘면 사거리가 2000km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또 비행속도는 마하8.5이며, 총 비행시간은 발사 후 낙하까지 13분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 간담회에서 북한 미사일 동향 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자유한국당 소속 이철우 정보위원장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거의 수직인 89도로 쏘아올려졌고, 고각기술이 550km까지 올랐다. 사거리는 500km로 봤는데 바로 쏘면 2000km까지 간다”면서 “지난번엔 화물차 바퀴로 돼 있었는데 이번엔 궤도다.

궤도차량보다는 화물차가 훨씬 빠른데 중국에서 특수화물차를 수입 못한 게 아닌가 한다. 지금 분석 중인데 중국의 대북제재로 차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크게 향상됐다. 이 위원장은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탑재 용량도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면서 “이번에 기술이 저렇게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상당한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6차 핵실험도 이어서 하지 않겠느냐”라며 “다만 ICBM의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현재까지는 남았다. 여기에 핵폭탄 소형화 기술 등만 확보되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기술 발전으로 선제타격이 어려워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선제타격을 하려면 미사일을 쏘려고 하는 징우를 미리 알아야 하는데 과거 북한이 액체연료를 쓸 땐 1~3시간, 보동 2시간 걸리니 인공위성에 잡혔다”면서 “그런데 이제는 순식간에 넣는 고체연료로 써서 이동식으로 하니 언제 어디서 쏠지 모른다. 굳이 하려면 예방타격을 해야하는데 이는 전쟁수준이라, 선제타격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미사일 발사 속도에 대해서는 당초 알려진 마하 10이 아닌 마하 8.5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 군의 패트리어트2 미사일로 이론상 방어는 가능하지만 패트리어트2는 20~40km 종말단계의 방어무기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시간 3초만에 대응해야 한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후 “사드는 40~150km 사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마하 14까지 방어할 수 있다. 이번이 마하 8.5니까 사드만으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장관, "북 신형 미사일에 킬체인 시행 문제없다"

한편, 한민구 국방장관은 14일 북한이 발사한 '북극성 2형' 미사일을 신형 무기로 평가하면서도 우리 군의 킬체인(Kill Chain·미사일 공격을 탐지해 타격하는 공격형 방위시스템)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민구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극성 2형은 SLBM(잠수함 발사 미사일)인 북극성 1호에서 진화한 지상용 미사일로 정의할 수 있다"며 따로 미사일 분류 넘버를 붙여 새로운 무기로 분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 12일 북한 평안북도 방현비행장에서 발사한 북극성 2형 미사일에 대해 SLBM에 사용되는 고체연료를 사용해 발사시간을 줄이고 무한궤도 차량에 실어 발사지점을 다각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 장관은 "킬체인을 계획하는 과정에 연료 주입에 걸리는 시간은 이미 감안돼 있다"며 "액체연료에서 고체연료로 변화됐다고 해서 킬체인이 무력화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미사일 종류와 관계없이 한반도 작전권 안에 들어오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제기된 북한 선제타격론에 대해서는 한·미 군 당국 간 논의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미국 조야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여러 옵션 중 하나로 선제타격을 거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포함해 양국 간 이야기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으로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장관은 "북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데 사드가 대단히 유용하다"며 "사드 배치 문제는 조기에 매듭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징후를 파악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고 당일 발사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며 "저희가 추적해온 여러 가지 과정을 권한대행께 적절하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얼마 전 황 권한대행이 북한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국방부 보고와 관련이 있는가"라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질의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7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김정일의 75주년 생일이 있는 이번 달은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국방안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