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각하, 특검 VS 청, 대면조사 조율

법원,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가처분 신청 각하, 우병우 수사도 차질

박영수 특별검사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되면서, 특검의 '우병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한 수사 '성패'까지 결정지을 핵심 과정이었다는 것이 특검의 평가였다. 17일 특검 등에 따르면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입증할 정황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민정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수적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해왔다. 영장 청구 여부를 넘어 향후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이 있었다. 물론 구두 보고와 지시가 대부분인 민정수석실의 업무특성을 고려하면 압수수색으로 인한 뚜렷한 성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특검이 내부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문서화된 자료 등을 확보하면 수사의 '폭발력'과 '정확도'는 훨씬 달라질 수 있었다.

하지만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특검의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실탄'이 부족한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특검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은 '우병우 수사'의 핵심이었다"며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특검은 이번주 중 반드시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주말 조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블랙리스트-삼성 수사를 마무리짓고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이른 시일 내에 종결하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운 상태다.

                      심각해진 박영수 특검

특검은 전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이미 "수사기간 연장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부정적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일인 오는 28일 이전 최대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결론낼 계획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특검 내부에서도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이 숱하게 많지만, 범죄혐의가 되는 부분을 추려 본다. 수사는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직무유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기 위해 민정실 특별감찰반을 동원해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인사에 개입해 한직으로 좌천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각하 결정으로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 하게 됐다. 우 전 수석이 자신의 혐의관련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와 같은 혐의의 '큰 줄기'는 쏙 빠지고 개인비리 등 혐의만 남지 않겠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청와대, “대면조사 시간 너무 길지않게 해달라”?

한편, 특검과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조율을 위해 물밑 접촉을 벌이는 가운데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간’ 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 대통령 조사 시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청와대와 특검의 말을 종합하면, 양측은 큰 틀에서 지난 9일로 예정됐던 대면조사에서 합의된 사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청와대 경내에서 언론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특검과 청와대 모두 대면조사 실시에 긍정적인 입장인 만큼 이르면 17일, 늦어도 다음 주 초쯤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일정이 사전에 노출되며 대면조사가 한 차례 무산된 것을 고려한 듯 “현 단계에서 대면조사 관련 드릴 말씀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변수는 청와대 측이 최근 ‘박 대통령의 신분과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오랜 시간 특검 조사에 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특검의 대면조사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해 달라는 의미다. 특검에 소환된 주요 피의자들이 대부분 밤샘조사를 받는 것에 비춰 박 대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심야까지 이뤄질 수 있다. 청와대로서는 대면조사가 길어지면 박 대통령이 유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해 사전에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일단 청와대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인 남은 수사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단 한 번뿐인 만큼, 최대한 조사 시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어느 정도 걸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감시간을 미리 정할 경우 자칫 시간에 쫓겨 대면조사가 부실해질 위험도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 ‘불필요한 질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진행해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청와대와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두고 시민들은 “참 대통령 자리 한번 정말 좋다. 일반인이였으면 당장 구속인데,,,” “이제 박근혜는 도저히 대통령 자격도 없고 신뢰가 무너졌다. 4번의 사과 담화가 모두 새빨간 거짓말 아니던가? 그와중에도 최와 129회 통화라니? 너무나 뻔뻔스럽다. 국가와 결혼했다는 말도 혹시 최순실이 만들어준 말 아닌가? 이제 누구도 대통령 말은 메주를 콩으로 쑨다해도 믿지 못한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경제에 대한민국 최고의 걸림돌 쭉정이다” “無權有罪 有權無罪냐?” 등 분노의 비난들을 쏟아내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