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야 4당, 특검연장 ‘특검법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7-02-28 19:59

본문

4, 특검연장 특검법개정안발의

4당은 28일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 박영수 특검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기간을 기존 특검이 진행한 70일을 포함한 100일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특검이 만료되는 이날 이후부터 개정안의 시행일 전날까지는 수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사 범위도 확대돼 기존 특검법이 수사대상으로 규정한 14개 수사 항목에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의 수사의뢰 및 위증고발사건을 15호 항목으로 추가했다. 특히 '114호 항목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적시된 문구에서 '115'로 바꾸고 '관련'이라는 단어를 제외했다.

wisc.jpg    

'관련'이라는 표현이 특검 수사를 발목 잡아왔다는 판단에서다. 4당은 이를 통해 특검이 인지한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기존 특검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가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법안에는 특검이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개정안에는 공소유지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됐다. 수사 인력과 관련해선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 중 5명 이상, 파견공무원 10명 이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속기관으로 복귀한 검사에 대해서도 공판관여 및 준비를 위해 수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넣었다.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 검사 등에게 영리행위 및 겸직을 허용했다. 변호사 출신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당은 박영수 특검의 연속성을 살리기 위해 제정안이 아닌 기존 특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법으로 할 경우 박영수 특검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문 구성에서 복잡하다"면서 "기존 특검팀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 다시 꾸리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내놓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일단 법사위에서 논의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지만, 자유한국당이 국민다수의 뜻을 외면 특검 연장을 반대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법사위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시민들은 특검연장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맹성토하기 시작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

Total 2,117건 44 페이지

카테고리

카테고리
 문화뉴스
헤드라인
 사건사고
 사설칼럼
 특별취재
 포토뉴스
 주요사건
 시사종합
 지방자치
 국회소식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