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대통령의 대국민 거짓말과 무능 야당의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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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7-03-0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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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대국민 거짓말과 무능 야당의 쇼

대통령의 대국민 거짓말

국회 소추위가 헌재에 제출한 최종 서면은 내용만 288쪽이다. 박 대통령 측의 해명을 반박하는데 주력했는데 '연설문에 한해 정권 초기 최순실에게 도움 받았다'는 박 대통령의 1차 담화문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고 표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차 대국민 담화 때 거짓말을 한 사실은 지난 20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1차 대국민담화 때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받은 적이 있다면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은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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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검찰조사 결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올해 4월까지 최순실씨에게 180건의 청와대 문서를 유출했으며, 그중 47건의 장·차관급 인선자료 등 공무상 대외비였음이 드러났다. 결국 박 대통령이 지난 42차 대국민담화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고 해놓고 검찰 대면조사에 불응한 사실까지 감안하면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러 나온 1·2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오히려 국민을 속여왔던 것이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지난해 6개월 동안 차명폰으로 570여 차례통화했다는 내용은 최순실 국정개입의 참고 사항으로 국회 소추위 최종서면으로 적시됐다. 대통령측이 국정농단 사건을 고영태 기획으로 몰기 위해 강조한 '고영태 녹음파일'은 오히려 최순실 국정개입의 근거로 사용됐다. '박 대통령은 최 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부분을 기재한 것이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도 삽입해 적극 활용했다. 최순실과 정 전 비서관, 그리고 박 대통령과 자신을 선으로 이은 부분은 최순실이 요구사항을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하면, 이를 다시 안 전 수석이 실행한 증거가 됐다. 국회 소추위원들은 대통령측이 세월호 참사 당일, 김장수 안보실장과 박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전화 보고와 지시가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특검연장법 사실상 무산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추진하는 특검 연장법안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의 완강한 반대로 여야 합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안 처리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직권상정 카드'가 현실화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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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권한을 가진 정세균 의장에 이어 소관 상임위를 맡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까지 '직권상정은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 위원장은 1"역대 특검 도입은 모두 그 당시의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인해 발동됐다""새로운 특검법 역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특검법 처리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을 직권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전날 대표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을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리려면 발의 후 45일의 숙려기간이 지나거나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전자의 경우 특검 종료 후 44일이 지나야 숙려기간을 채울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후자는 권 위원장이 불수용 방침을 밝힘에 따라 현실화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자유 한국당에서는 정우택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 모두 특검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안은 정 의장이 전날 야4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미 물 건너간 카드가 됐다.

야권이 특검 연장법과 함께 추진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역시 사실상 불발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여야가 전날 합의한 3월 임시국회 일정상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 '마지노선'인 오는 13일 이전에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법리상 탄핵소추 사유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3월 국회의 본회의 일정은 316·17·28·30일 네 차례로 모두 13일 이후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직후에 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것은 야권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커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일 황 권한대행 탄핵안을 보고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투표하는 것이지만, 3월 초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함에 따라 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더라도 자동 소멸될 수밖에 없다.

한 정신과 전문의의 대통령에 대한 소견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박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의 생애와 관련해 거짓 자기를 스스로 자기라 믿으며 마음의 평화를 지켜가는 리플리증후군과 비슷해 보인다라고 심리분석했다. 리플리증후군은 자기 현실을 부정하고 자신이 만든 허구를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거짓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일컫는다. 특히 서박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시절을 돌아보며, 박 대통령의 리플리 증후군의 증상을 열거했다.

서 박사는 박 대통령이 리플리 증후군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기와 주변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매우 특수한 그의 조건 때문인데 그는 영애=공주로서 십대를 보냈다. 스스로를 포장하기 위해 타인에게 체계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타인이 적당히 포장해준다라고 봤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그저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노력하는 수준이면 충분했다. 무능이 드러나지 않도록 노출을 피하는 정도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 박사는 성장을 멈추고 자기를 감추고 싶지만 성취는 이루고 싶은 그에게 조력자는 꼭 필요했을 것이라며 조력자에게 이용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스스로를 위한 스스로의 선택이고, 성숙을 포기하고 유아적 자기애에 머무르고 싶어 한 욕망의 대가라고 소견을 피력했다.

결국 국민들은 지금도 현실성, 실효성 없는 야당의 쇼와 국민들을 향해 밥먹듯 말바꾸고 거짓말 하는 대통령에게 놀아나고 있다. 게다가 실체적 사실이 드러나는데도 아직도 대통령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알면서도 감추고 덮으려 하는 사람들(오로지 박근혜만을 위해 태극기 팔고 보수 파는 일부의 사람들, 아니 어쩌면 이런 사람들도 대통령과 비슷한 정신적 부류의 사람들인지도 모른다. 더하여 박근혜를 이용 자기이익을 위하는 사람들) 때문에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며 그 모든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만 입고 있는 것이다. 자기이익을 위해 박근혜를 이용하는 지식인이 아니라 진정 용기있는 지식인들과 이를 알아챈 국민들은 정신차리고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해 현재 이 마당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추적사건25시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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