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 “사드 반드시 필요, 중국대책 마련할 것”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드 반드시 필요…중국대책 마련할 것“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사드배치가 본격화되면서 중국 측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과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조치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중국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행은 "사드배치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위적 방어조치"라면서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서 "국방부와 롯데 간 부지 교환 계약 체결로 사드배치 부지가 확보된 만큼 정부에서는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간에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중국 사드 보복, 대응할 일은 적절히 대응할 것"

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3일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에 대해 "구두지시가 내렸다고 하는데 확인이 되면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며 "대응할 것이 있으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수도 베이징(北京)에 이어 전국으로 한국 관광상품 판매의 금지를 확대하는 상황이다. 유 부총리는 "우리는 사드가 왜 필요한지 수없이 말 해왔다"며 "외교부나 산업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하고 있으며 할 일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중국의 한국 관광 금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에 영향이 있겠지만 얼마나 큰지는 살펴봐야 한다"며 "재주를 우리가 부리지만 돈은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 번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여러 차례 말했지만 일단 1분기 지표가 나와봐야 하고 지표뿐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 1분기에 재정보강을 하고 있으니 적당한 시점을 보면서 필요하면 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보고서에서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주무장관이 미국에 있으니 보고받고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보겠다"고 답했다.

윤병세 외무, "중국 관광제재, 국제규범 위반여부 검토 조치"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3일 한국행 관광 상품 판매 중단 등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된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유럽 방문을 마치고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기자들에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의 분명하고 당당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그동안 중국의 조치가 공식적인 조치라기보다는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거기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고 밝힌 뒤 "중국 측 (보복) 조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그 성격에 맞는 대응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할지에 대해 "세부적인 말을 하기엔 이르다"며 "중국이 어떻게 (보복조치를) 공식화할지 여부를 지켜봐야겠다"고 밝힌 뒤 "현재까지는 양국 정부간에 대화를 통해 소통하면서 풀 수 있는 노력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미 (지난달 18일 독일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때 이런 문제는 양국관계의 대국(大局)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앞으로 계속 모든 레벨에서, 경제관계는 관련 부서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 장관은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문제 제기의 통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이런 문제에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기구와 국제 언론들을 포함해 저희의 입장을 지지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당당한 입장을 해당하는 기구와 국제언론, 전문가 집단에 꾸준히 설명하고 중국 측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여러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중국의 한국 관광 상품 판매 중단 조치에 대해 질문받자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이라는 외교부 당국자의 이날 논평 내용과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