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대선후보들 19일 첫 스탠딩 TV토론-정치·외교·안보, 교육·경제·사회·문화 분야<1>

안보·대북관·주적 공방

5당 대선후보들은 19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 안보와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자유한국당 홍준표·비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날 상대 후보의 안보관이나 공약을 놓고 불꽃 튀는 설전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은 지난 13일에 이은 두 번째 TV토론으로, 지난 17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에는 처음이다. 특히 스탠딩 토론을 도입하고, 정치·외교·안보 분야와 교육·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각 후보가 9분 동안 토론하는 '총량제 토론'을 도입해 토론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

북핵 저지를 위한 외교적 지렛대에 대한 공통 질문에 문 후보는 북한이 6차 핵실험시 고립이 더 심해저 체제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5당 대표와 5명의 대선 후보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중국의 적극적 대북제재 동참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다. 홍 후보는 북한과 미국의 극단적 대결을 막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국이 북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면 미국의 선제타격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중국을 설득해 북한산 석탄 수입금지와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 등 제재 및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북) 선제타격이 절대 없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안보관"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동맹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전략적 도발이 위기로 전환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야 한다"면서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평화보장 원칙을 천명하도록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 정의 및 세목 조정'에 대한 공통 질문을 받은 후보들은 증세와 감세, 조세 형평성 강화 등에 대해 저마다 상이한 입장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지속적으로 부자 감세와 서민증세가 있었다"며 "고소득자 과세강화와 자본소득 과세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표 5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명목세 법인세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조세형평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소득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며 "둘째로 제대로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우리나라 국민의 35∼40%가 면세이며 상위 20%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3%를 낸다"며 "그렇기 때문에 부자 감세하는 것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차라리 법인세 같은 것은 감세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유 후보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는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면 되는 것"이라며 "많은 대선후보가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 공약을 하면서 세금을 얼마나 더 걷을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우리 국민이 바라는 조세 정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형평성 문제"라며 "권력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불법 탈세하고 봉급쟁이는 꼬박꼬박 내는 게 불신"이라고 지적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 2위를 달리는 문 후보와 안 후보를 겨냥해 안보관 검증 공세도 이어졌다. 유 후보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에 의견을 물었는지 여부에 대해 "작년 10월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지난 2월 JTBC '썰전'에서는 국정원을 통해 북한에 물어봤다고 하고, 지난 13일 토론에서는 물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고 추궁했다. 홍 후보도 "문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청와대 회의록을 보면 된다. 거짓말로 밝혀지면 어떻게 하겠냐"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사드에 대해서도 문 후보를 향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사드) 배치에 반대하다가 6차 핵실험을 하면 찬성하겠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몰아세웠다. 심 후보도 "문 후보가 사드 배치 관련 전략적 모호성을 말씀하실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다"면서 "문 후보가 이쪽저쪽 눈치 보기 외교 자세를 보이는 것은 강대국의 먹잇감이 되기 제일 좋은 태도"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도 공방을 주고받았다. 안 후보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결국 우리는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을 설득해야 할 문제가 남는다"고 언급하자 문 후보는 "우선 배치 강행부터 결정해놓고 어떤 수로 중국을 외교적으로 설득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대중(DJ) 정부 시절의 대북 유화정책인 '햇볕정책'과 관련, 홍 후보는 "집권하면 DJ의 햇볕정책을 계승할 것인가"라고, 유 후보는 "대북송금이 잘 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안 후보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역시 공과 과가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유 후보는 "정부 공식 문서(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고,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이 아니라고 본다"고 거듭 말했다.

'사드' 난타전

주요 5당의 대선후보들은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최근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범보수 후보는 물론 야권 후보들도 대체로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운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나타난 '말 바꾸기'와 '모호성'을 놓고 후보들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사드 배치가 주제로 오르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십자포화가 먼저 쏟아졌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북한의 5차 핵실험까지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다가 6차 핵실험을 하면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문 후보를 몰아세웠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문 후보가 사드 배치에 대해 강조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두고 "그것은 평론가의 언어이지 정치 지도자의 언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결국 우리는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중국을 설득해야 할 문제가 남는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자신의 노선이 공격받자 "전략적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으냐, 이 고도의 외교·안보 사안에…"라고 방어막을 친 뒤 "이제는 사드 배치 카드가 다음 정부로 넘어오게 돼 있다"고 맞섰다. 그는 안 후보의 '선(先) 사드배치, 후(後) 중국 설득'을 두고 "우선 배치 강행부터 결정해놓고 어떤 수로 중국을 외교적으로 설득할 수 있느냐"고 반격도 시도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공방은 국가보안법, 대북송금 사건, 국방정책 등 대북·안보 현안에 대한 전방위적 난상토론으로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 의혹'에 대해 "문 후보가 거짓말하는지 (당시) 회의록을 보면 나올 것"이라며 "나중에 회의록에서 거짓말했다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문 후보를 겨냥했다. 홍 후보는 "2003년 여름 청와대에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기무사령관을 불러서 저녁을 먹고 난 후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라고 요청했다"고도 지적했다.

문 후보가 국보법 가운데 찬양·고무 처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자, 이번에는 심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 보낼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다. 왜 폐지 못하는가"라고 따졌다. 문 후보는 국보법 폐지에 대해 "남북관계가 좀 풀리고, 긴장이 해소되고 대화 국면으로 들어갈 때 할 이야기"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국방부 백서에 나온 '주적(主敵) 개념'을 들어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가"라고 문 후보를 압박했다. 문 후보가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고 답하자 유 후보는 "정부 공식문서에도 북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군 통수권자(대통령)가 주적이라고 못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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