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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파격 임명, 외교부 장관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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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7-05-2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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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파격 임명, 외교부 장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하고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문 대통령 정부 외교안보라인이 취임 11일 만에 진용을 드러냈다. 컨트롤타워에 해당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군인 대신 외교관이 임명된 게 지난 정부와 달라진 점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미 자유무역협정(FTA), ·일 위안부 합의 등의 현안을 다룰 안보실장에 군이나 교수 출신이 아닌 외교관을 선택했다.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실장은 김장수(현 주중 대사), 김관진 등 국방부 장관 출신이 맡았다. 노무현 정부 때 백종천 전 안보실장도 군 출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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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인선 배경을 직접 설명하면서 과거 정부에선 안보를 국방의 틀에서만 협소하게 봤다지금의 북핵 위기 상황에선 우리 안보에서 외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핵, 사드, ·FTA 등 안보와 외교, 경제가 하나로 얽혀 있는 숙제를 풀기 위해선 안보실장의 필요한 덕목은 확고한 안보정신과 함께 외교적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군 출신 인사들은 후속인사에서 발탁될 것이라고 한다. 정의용 실장은 인선 발표 직후 국가안보실 1차장, 2차장 등 후속인사는 다음주 중 이뤄질 것이라며 안보 상황이 워낙 엄중하고, 국방개혁을 효율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군에 상당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을 안보실에서 일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정의용 실장은 제네바 대사 출신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비외무고시 출신으로 유엔 등 다자외교 전문가다. 소위 외교부 내에서 한·미 동맹을 정책 기조로 풀어가는 잘나가는북미국 출신이 아닌 비주류 인사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 취임 초 윤영관 서울대 교수를 외교부 장관에 전격 임명해 외교부 개혁을 추진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는 1년 만에 청와대 참모진과의 갈등, 이른바 (·) 동맹파 대 자주파 논란 속에 사퇴하면서 사실상 개혁에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에선 외부인사를 통한 외교부 개혁에 나섰지만 이번엔 외교부 내 비주류 인사를 통해 개혁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외교관은 검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외교부 주류 입장에서는 일종의 소프트한 충격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고위 외교관은 전임 정부에서 군 출신이 장악한 국가안보실장에 외교관이 임명됐고, 장관 후보자도 예상외의 인물이긴 하지만 외교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인사라며 다자외교 전문가가 장관이 되면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이날 임명된 통일외교안보특보명칭에서 다시 한번 부각됐다. ‘통일외교안보에 앞섰기 때문이다. 통일정책과 남북관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렸다.

정의용 실장은 우리가 주도해서 남북관계를 빨리 복원시켜야겠다는 생각이라며 군 연락통신망 같은 건 빨리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통령 특사로 미국을 다녀온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과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을 지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특보로 발표했다. 하지만 홍 이사장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임명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한국 도착 후) 지금 휴대전화에서 확인했는데, 처음 듣는 얘기라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비슷한 이야기를 이곳저곳에서 간접적으로 듣고 있었는데, 나하고 상의를 안 하고 발표해서 조금 당혹스럽다고도 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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