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되나?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6일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이 문재인정부 장관 출신인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2일 검찰은 사전구송영장을 신청한 바 있고, 25일 오전부터 법원은 이에대한 구속심사를 하고 있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임용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한 표적 감사와 문재인 정부 산하에서 채용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은 자유한국당의 문제제기로 시작되었고,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이름과 임기, 사표 제출 여부와 반응 등이 담긴 문건에 대해 환경부는 문건 자체를 부인하고, 김 전 장관 역시 강하게 부인했었다.

그러나 이후 김 전 장관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요청에 따라 작성했었고, 장·차관에게는 보고하지는 않았다며 말을 바꿨다.

또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반박했고, 자신이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등 이 사건은 결국 검찰의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주도하에, 또는 그 윗선의 지시 하에  자진 사퇴할 이유가 없는 산하기관 임원들이 압력을 받거나 표적 감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 첫 구속되는 사례로 블랙리스트 작성에 과연 윗선이 개입했는지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