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불법체류자 426명 자진 신고 출국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0-03-13 22:11

본문

             불법체류자 426명 자진 신고 출국

 

5f53301749cbcd5886a0501f3970eecb_1584105055_5104.jpg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426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해 신고했다.

이는 불법체류 온라인 신고 제도가 시행된 지 이틀째에 자진 신고한 숫자로 밝혀졌다.

코로나 19 사태로 국내 감염과 확진자가 늘고있는 가운데 경제 전반에 걸쳐 불항이 언제 끝날지모르는 현실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자진 신고제는 불법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위해 도입한 제도로 예전과 같이 관공서를 통하지않고 출국 사흘전에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출국 당일 공항이나 항만에서 심사를 받으며, 범죄 수배 등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6월 말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출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단기방문 비자(C-3)로 재입국할 기회를 줄 계획이다.

단지 지난달 1일 이후 불법체류 신분이 된 외국인은 범칙금을 부과받으며 만일 내지않으면 10년까지 입국 금지 조치를 받는다.

출국 후라도 범칙금을 내야 다음에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 1일부터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미납 시 영구적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그간 범칙금 부과는 지난 11일 기준해 신규 불법체류자 40명에 3890만원, 단속 적발자 7명에 2800만원이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 21대 대선 출마했던 미라클시티월드그룹 총재 ‘송진호’ 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0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1대 대선 때 '전과 17범 대선 후보'로 기호 8번으로 출마해 세인의 관심사였던 미라클시티월드그룹 송진호 총재를 사기 등 혐의로…

  • 바닷가 상인들, 불친절 서비스 자정 결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8일 속초에서 바닷가 상인들이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불친절 서비스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이는 지난 6월 26일 한 유튜브 영상이 점화점이 되어 여론이…

  • 내란특검, 윤 소환 불응에 강제구인 수사 방침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자 이에대해 ‘강제구인’을 시사했다.윤 전 대통령은 구속수감 이후 11일 내란 혐의…

  • 조국혁신당, 李 정부 검찰 인사에 비난의 화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조국혁신당이 지난 2019년 3월경 긴급출국금지를 받아 2021년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차관’ 출국 위법 조치 혐의 관련해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대법원에…

헤드라인

Total 3,191건 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수도권 부동산 외국인 취득, 2년간 실거주 등 사전 허가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그간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해 국민 여론이 곱지않았는데 정부가 1차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오는 26일부터는…

  • 전한길, 국힘 전대 출입금지에 “언론 탄압” 반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8일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 첫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경선 후보가 정견 발표 시간 중 ‘계엄 옹호’ 관련해 언론인으로 비표를 받아 참석했던 전…

  • 국세청, 고액취득 유튜버 집중 과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이 고액 취득 유튜버 67명을 조사해 해당 사업자가 모든 사업의 …

  • 與 내란진상조사단, '내란 10대 의혹' 특검에 촉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성원)은 그간 ‘내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조은석 내란특검에 철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