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다시 살아난 尹 사면초가 秋, 與 대통령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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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0-12-0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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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살아난 사면초가 , 대통령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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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처분 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감찰위원회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회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며,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내는 등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추-윤 감찰사건에 관해 여야는 역시 상이한 반응을 보이며 4일로 연기된 감찰위원회 개최 후 어떤 결론이 날려는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려는지 역시 미지수이다.

추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반발 속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감찰위를 계속 진행하려는 의지 속에 이날 문 대통령과 독대하고, 야당의 화살이 문 대통령에게로 향하는 가운데 국민들 또한 추-윤의 대결같은 이 분쟁을 그리 달갑게 보고 있지는 않다.

여당은 말을 아끼면서 사태의 추이를 보고 있고, 야당은 더욱 가세하여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야권은 법원의 결정이 정의와 상식에 부합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의 결정은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위법으로 점철된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권력의 폭압에도 정의와 양심이 살아 있음을 본다"면서 "추 장관이 졸지에 사면초가에 빠진 꼴"이라고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정의당은 징계위가 검찰개혁 대의를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 윤 총장 징계 문제를 불편부당하게 판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같이 법원의 결정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시 대검찰청에 복귀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징계위가 추 장관의 뜻대로 의결을 해임 수준으로 결론지어도 이 문제는 윤 총장이 임기 전까지 소송으로 대결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세상의 이슈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으로서는 자칫 여론의 역풍이 불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법원과 법무부 내부, 검찰 내 평검사에서부터 중간 간부 그리고 고위층까지 집단 반발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의 무리수가 여론의 역풍으로 결국은 종착지로 문 대통령에게 까지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고심에 빠진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민주당 대변인실은 브리핑에서 "윤 총장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의중대로 징계위에서 해임의결이 나오면 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청하게 되고, 대통령은 최종 책임자로서 윤 총장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민주당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문 대통령에게 향하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막으려고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날 법원 등의 결정으로 설사 징계위 결정이 해임으로 가더라도 윤 총장이 이에 불복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문 대통령의 결정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 말을 아끼며 야권과 사태를 지켜보는 중이다.

아무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는 추 장관이 징계위를 포기하지 않는 한 현재로선 예측이 해임 의결로 간다고 보고, 징계 결과에 따른 또 다른 소송전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으로 만일 그렇게 된다면 검찰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7월 까지도 결론이 난다는 보장도 없는 기나긴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이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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