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살포에 北 고사포 사격, 우리 軍 기관총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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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15-01-22 02:24본문
-탈북자단체 등 "전단살포 계속하겠다""북한주민에게 실상 알려야"-
-김무성 "우리가 북을 자극하는 일은 가능한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북한이 유례없이 대북전단(삐라)에 대공사격 한 것을 두고 '삐라가 계속되면 대화는 없다'는 뜻을 확고히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남북관계 전문가는 물론이고 여당 대표도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합수리 일대에서 탈북자 이민복씨 등이 날려 보낸 대북전단 풍선에 북한군이 14.5mm 고사총 수 발을 발사한 것은, 현재까지 대북전단에 대한 북측의 대응 중 가장 강도가 높다.
"2차 고위급접촉 물 건너간 것과 다름없어"
그동안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라며 '원점 초토화', '조준 격파 사격하겠다'고 경고해 왔지만 실제 대북전단에 대고 총격을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풍선에 총을 쏘면, 낙탄이긴 하지만 총알이 남측으로 날아가게 되고 이에 대한 남측의 대응 사격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북측은 이를 무릅쓰고 사격을 감행한 것이다.
북측의 의도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11일 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올린 개인 필명의 글을 통해 전날 남북간 총격의 원인이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중상모독하는 모략적인 전단살포를 감행한 일'에 있음을 지목했다. 또 "괴뢰 패당의 무책임하고 도전적인 처사로 북남관계가 파국의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북남 사이에 예정된 제2차 고위급 접촉은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고 했다.
대북 전단살포를 막지 않으면 인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이뤄진 1차 고위급접촉에 이른 남북관계 개선은 기대하지도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북전단 총격을 '남북대화 중단 선언'으로 받아들이기는 이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측의 총격을 "한국 측에 당장 인명 손실은 주지 않으면서도 향후 대북전단 살포가 가져올 수도 있는 피해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것이다, 즉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 사회 내부의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제한된 무력도발'의 성격이 강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난 4일 인천아시안 게임 폐막식 당일 인천을 찾아온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2차 고위급접촉' 시기를, '10월 말에서~11월 초'로 제시했다. 북한이 한 달 가까이 공백을 둔 것은, 5·24 조치 해제 문제, 대북전단 살포 문제, 이달 하순에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와 양국간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문제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 진행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지난 5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과 관련해 "이제 공은 서울의 청와대에 넘어갔다"고 한 것도 이런 이유였다.
김무성 대표도 대북전단 자제 당부 "북한 자극 말아야"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북한이 유례없이 총격으로 대응한 데엔 '이번에야말로 남측에서 삐라를 뿌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북측의 의지가 반영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지난 2월 '1차 남북고위급 접촉' 때 남북은 상호 비방·중상 중단에 합의했으나 결국 대북전단 살포로 좌초됐고, 지난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조화를 전달할 때도 북측은 상호비방 문제를 제기했었다"며 "현재 대북전단 문제는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상징적인 행위이고 남북관계의 핵심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여당도 대북전단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1일 "우리가 북을 자극하는 일은 가능한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대표는 "결국 그렇게 (북한을 자극)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 국민에게 손해"라면서 "가능한 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남북 간에 교류, 협력, 대화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자유 의사에 의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날리기에 대해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약하다"던 기존의 새누리당 입장과는 다른 발언이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정부에 적극적인 상황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은 "상호비방 중지는 대화에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7·4공동성명을 내면서 상호비방 중지에 합의했고, 역대 정권이 북한과 대화할 때는 다 그런 합의를 해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실장은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했다"며 "그러나 북한의 도발을 부를 수 있는 돌발행동이나 남북합의에 위배되는 일을 규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보다 낮은 등급의 행정규제를 만들면, 대북전단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구속력 있게 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연철 교수도 대북전단 날리기를 심리전의 한 양태로 지목하면서 "심리전과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 교수는 "삐라를 뿌리는 건 전쟁을 하겠다는 의사의 표시다. 과거 정부의 예를 보면 삐라 살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은 충분하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남북관계 상황, 휴전선 인근 우리 측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민간단체들의 신변안전 문제' 등을 근거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0월과 현 정부 집권 이후인 지난해 5월, 경찰이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진입로를 차단해 대북 전단 살포를 무산시킨 바 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은 북한의 총격 이후에도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