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與,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본회의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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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5-09-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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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6일 여당은 과반 이상 의석으로 국민의힘이 전개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통과된 이 법안 중 검찰청은 1년 유예기간을 거친 뒤 폐지되는데 법무부 산하 공소청,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신설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28일, 비 쏟아지는 일요일에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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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본회의 통과시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6일 여당은 과반 이상 의석으로 국민의힘이 전개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통과된 이 법안 중 검찰청은 1년 유예기간을 거친 뒤 폐지되는데 법무부 산하 공소청,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신설된다.한편 국민의힘은 28일, 비 쏟아지는 일요일에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한다.

  • 2025-09-28 09: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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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 구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앞으로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지원에서 소외됐던 '가정 밖' 청년 등은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유스타트(Youth+Start) 3.0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오는 2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n…

  • 2025-09-23 0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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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여당이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을 국회에서 발의했는데 핵심 골자는 서울중앙지법과 고법에 각 특검 재판부를 3개씩 설치하는데 판사는 재판부당 3명이며, 법무부와 법원, 변호사단체가 9명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 법관이 추천하되면 대법원장은 1주일 내에 임명해야 한다.이 때에 국회는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못하게 했다.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고, 재판 중계도 원…

  • 2025-09-19 09: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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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지자체 재난안전 역량 강화한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정부가 잦은 비상근무, 적은 보상 등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한다.또한 근속승진 소요기간도 단축하고,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를 신설해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한 공무원에는 '징계 면제' 효력을 부여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부처·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17일 발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5…

  • 2025-09-18 0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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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외 투쟁 시작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오는 21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구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장외 투쟁을 시작한다,내란전담재판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등 문제를 놓고 국회 내에서 밖으로 투쟁 방식을 바꾸기로 한다는 것이다.이같이 장외투쟁 시작은 6년만이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등 헌법 위반 사항을 검토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또 국민의힘은 시도당 당원협의회별로 ‘이재명 정권의 야당 말살·정치 탄압 실상 당원 교육’도 시작한다. 야권 결집엔 개혁신당도 가세할 …

  • 2025-09-17 06: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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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소비쿠폰' 10만 원 추가 지급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의 90%에 1인당 소비쿠폰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개시한다. 이에 2025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종 90%를 선별하는 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을 먼저 적용해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특…

  • 2025-09-15 1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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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羅 법사위간사 선임도 불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지난 10일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해 “오랜만의 협치”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3대 특검법’과 아울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국회법사위 간사 선임 협조건이 모두 무산됨으로서 정치 현장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곱질 않다.11일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을 두고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라는 망언을 하고도 반성·사과하지 않는 반헌법적 정치인”으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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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가뭄지역에 재난특교세 15억 원 지원…"용수확보 신속 이행"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행정안전부는 가뭄으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 1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강릉 지역의 용수 확보 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앞서 행안부는 강원 가뭄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 재난특교세 19억 원을 교부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가뭄 대응을 위한 재난특교세 지원은 총 34억 원에 이르게 된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가뭄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

  • 2025-09-13 13: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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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3대 특검법안’ 합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0일 여야가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을 합의했다.이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틀간의 회동 끝에 여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하기로,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하는 등의 내용을 갖고 합의문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필리버스터를 통해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 2025-09-10 23: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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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날 첫 회의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이 제시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출범식 및 1차 전체회의는 오후 2시 국가인공지능전략위가 위치할 서울스퀘어에서 진행됐다.이 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 "AI가 촉발한 문명사적 대전환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

  • 2025-09-10 09: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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