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휘발유값 인하놓고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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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15-01-22 02:37본문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관련 업계에 휘발유 가격을 더 내리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업계는 이미 반영했다는 입장이고, 오히려 세금을 낮추지 않고 있는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어느 쪽 말이 맞는 건지, 정부와 업계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제 유가 인하분이 국내 유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름값을 더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경제부총리의 이례적인 주문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예정돼 있던 석유, 가스업계 간담회를 일주일 앞당겨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난해 1월과 비교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가까이 떨어졌는데, 국내 주유소 석유제품 가격은 천차만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조사를 보면 서울 시내에서 휘발유 최고가격과 최저가격간 격차는 리터당 평균 862원에 달한다. 실제 서울 관악구 내에서는 휘발유값 격차가 리터당 750원을 넘었고, 구로구 경유값 격차는 696원이었다. 정부는 주유소별로 가격차가 크다보니 소비자들이 유가 하락을 체감하는 게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같은 지역에서도 격차가 큰 상황에서 가격을 더 내릴 수 있다며, 석유제품 가격 인하를 요청했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지가나 임대료의 차이, 기타 부대서비스나 시장전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유소의 경우에는 국제유가의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 동일지역 내에서 가격 변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석유업계는 10곳 중 9곳은 기름값 인하를 적극 반영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 비싼 주유소와 비교한 자료로 가격을 더 내리라고 압박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입장이다.
여기에 환율과 세금 탓에 국제 유가가 내려도 인하폭이 적을 수 있고, 국내 판매에서 얻는 이익은 리터당 10원이 채 안된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휘발유 값에서 54%나 되는 세금부터 인하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 휘발유의 경우에 (리터당) 1300원 이하로 내려가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주유소가 유통 마진을 줄여 소비자에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가격을 잡아줘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가격을 더 내리라는 정부의 압박에 세금부터 낮추라고 맞서는 석유업계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어떻게 판가름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