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준 금리인상, 우리 경제문제의 핵심은?

미국 연준, 10대 0 만장일치로 금리 0.25%포인트 인상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10대 0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미국은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끌어내린 지 약 7년 만에 제로 금리 시대를 벗어나게 됐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치고 낸 성명에서 연방 기금 목표 금리 범위를 0.25~0.5%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또 할인율도 0.75%에서 1%로 인상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금리를 ‘완만하게(gradual)’ 인상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연준은 장기 금리 목표를 기존의 3.5%로 유지했다. 한편 연준이 이번 성명에서 발표한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표시한 자료)에 따르면 연준은 2016년 한해 동안 금리를 4번 인상할 것임을 시사했다. 점도표에 다르면 연준 위원들의 내년도 금리 예상치 평균은 1.4%다. 

미국금리 인상-우리경제의 가계,기업부채, 신흥국위기에 따른 수출부진 큰 우려 

미국의 제로 금리시대가 7년만에 막을 내리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당장은 버틸 만하다고 하지만 취약한 기업이나 가계의 부채, 신흥국 위기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을 두고 글로벌 자금의 대이동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달 중순 이후 국내 금융시장을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4조원 가량이다. 그러나 당장 과거와 같은 최악의 외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 많다. 

단기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더라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터키나 말레이시아 등 위기설이 돌고 있는 신흥국과는 확실히 우리는 다르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이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침체와 맞물리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신흥국 경제의 위축 때문에 우리 경제가 부정적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우려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우려에 대해서 한 전문가는 “부채가 많은 한계기업과 1,2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도 본격적인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일단 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당분간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마냥 버틸 수도 없다.

특히 국내 시장금리도 미국을 따라서 점차 오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회사채 금리는 벌써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름세로 돌아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미국이 금리를 높이면서 우리도 금리를 높였을 때, 한계기업이 결과적으로 높아진 금리를 부담하지 못하고 부실화될 수가 있고…." 힘겹게 한해를 버텨온 한국 경제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새로운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정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진단·처방 곳곳 '의문' 

한편, 청와대와 국회가 우리 경제상황이 위기냐 아니냐를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위기이고 비상사태라면 그 위기는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한 진단, 그리고 그에 걸맞은 처방이 나와야 하는 것인데 정부는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로 소비를 늘리고 저물가를 탈출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건설이나 부동산에 지나치게 기댄 단기 부양책 중심이어서 근원적인 해결책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정례화한다거나, 중국인 관광객을 염두에 두고 비자수수료 면제를 연장하는 등 기존 정책이 다시 나왔다. 새 정책으로는 전국을 14개 권역으로 나눠 특성화 산업을 정한 뒤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는 '규제 프리존'이 도입된다. 예를 들어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건강산업, 전남은 드론과 에너지 신산업이 선정됐는데 지역별 중복 투자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반면 내수활성화에 근원 처방으로 꼽히는 가계 소득이나 일자리 증대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 조선이나 철강 같은 위기산업의 구조조정이나 장기적 안목의 신산업 육성 의지도 약해 보인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 경제성장률 3.1%를 달성한다는 목표지만, 국내외 연구기관 상당수가 2%대 중반으로 예상하고 있어,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미국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경제는 가계,기업부채 문제, 신흥국위기에 따른 수출부진 등이 큰 우려가 되기에 이에대한 근본적, 정책적 대응, 전략, 대책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