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열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내용은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이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무기를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공격도 격퇴한다는 강력한 대북경고 메시지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대한(對韓)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강한 어조로 재확인했다.

미국의 전략무기가 상시 순환 배치되면 남한의 지상과 한반도 인근 해역, 한반도 상공에서 활동하면서 유사시 '자위적 대북 선제타격'까지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할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두 장관이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옵션(방안)을 논의했으며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19일(현지시간) 열린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에서 신설에 합의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SCM 종료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해 앞으로 (추가 조치가)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관련해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미는 SCM 공동성명에 전략무기 상시 순환배치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다. 상시 순환배치가 검토되는 전략무기는 미국 전략사령부가 통제하는 부대와 통제 전력이 모두 포함된다. 이들 자산은 대부분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다.

미국 루이지애나에 있는 바크스데일 공군기지에 배치된 B-1B 장거리 전략폭격기, B-2·B-52 장거리 핵폭격기 등이 직접 투입될 수 있고, 괌 기지에 전진 배치된 장거리폭격기 등이 순환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 구축함과 핵 추진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 등도 순환배치 전력에 포함되지만, 항모의 순환배치 주기는 다른 전략무기보다 길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 시 자위권 차원의 대북 선제타격 등을 군사적 옵션에 포함하고 있고, 평시에도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이번 SCM 회의에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장관은 또 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에 KCM(위기관리특별협의체)을 신설하기로 했으나 이 또한 공동성명에 직접적으로 명문화하지 못했다.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대표를 맡게 되는 이 협의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거나 징후가 포착되어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미국의 전략무기를 적시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양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위기관리 대응과 결심을 하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그간 미국 전략자산을 언제, 어떻게 전개할지에 대한 논의는 합참과 연합사 수준의 OPT(작전협조기구)에서 해왔다"면서 "앞으로 이런 의제들은 양국 국방부 차원의 KCM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군사적 수준의 대화를 통해 양측에 보고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해왔는데 이제는 군사적 수준과 정책적 수준의 논의를 동시 병행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KCM은 전날 열린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양국 대표들의 급은 낮다. EDSCG는 두 나라 외교·국방부 차관이 참여한 고위급 채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는 그간 DSC(한미억제전략위원회)를 통해 확장억제에 관한 논의를 해왔으나 DSC보다 한 단계 격상해 더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를 다루자는 취지에서 외교부 제안으로 EDSCG를신설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해양 도발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 점증하는 해상 위협에 대응해 양국 해군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국방부와 합참, 해군 대표들은 미측 대표들과 워킹그룹을 구성해 대잠수함 작전, 해상 탄도탄 요격연습, 해상훈련 횟수 증가 등의 해군 협력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국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하고, 한미 연합사이버작전체계 발전을 위한 연합연구팀을 구성하는 것도 합의했다. 미래 전장을 누빌 '전투 로봇' 공동 개발과 인공지능의 자율 기술도 개발 협력하기로 했다.

카터 장관은 이번 SCM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사용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 카터 장관은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터 장관의 이 발언은 공동성명에 그대로 명기됐다. SCM 공동성명에 '격퇴', '압도적 대응' 등의 문구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미국이 이번 SCM에서 확장억제 전력 제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은 한국 내부의 자체 핵무장론과 전술핵무기 재배치론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