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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집단성폭행’ 2심 감형에도 불복.. 대법서 최종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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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공병만기자 작성일 20-05-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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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집단성폭행’ 2심 감형에도 불복.. 대법서 최종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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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정준영이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결과를 깼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정준영에게 1심보다 형량이 1년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진 않았지만, 직접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본인 행위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따르면, 정준영은 지난 13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형사12(윤봉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씨 측이 주요 혐의인 준강간죄에 대해 직접 증거가 없어 무죄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정씨 측의 이런 주장은 향후 대법원에 제출할 상고 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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