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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앞으로 가림막과 잠금장치가 없고 통로에 접한 1면은 투명창 또는 개방한 ‘룸카페’에만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의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 이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 고시하고,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신설된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 룸카페의 경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고, 룸카페 사업자 또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 영업이 가능하다…

2023-05-25 22:17:05

여성가족부,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 발표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사범유해업소 강력 처벌 추진- [한국청소년유해환견감시단] 9일 여성가족부가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마약 공급사범에 대해 구속수사와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또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의 청소년 대상 영업행위 단속도 강화한다.여성가족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제20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 확정했다.이번 …

2023-05-10 02:04:04

정부, ‘은둔형 청소년’ 생활비·학비 지원

[한국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편집국]1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사회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여성가족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중심)’의 후속 조치로,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

2023-04-12 14:16:24

[사설]21대 국회 개원,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기를

[사설]21대 국회 개원,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기를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국회 개원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온다.또 다시 국회 개원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우리 국민은 새롭게 구성되어 시작될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더구나 국회의원 수 177석의 거대 여당 속에 시작될 이 국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입법 정책으로 어떤 과정과 결과로 우리 국민의 정신과 환경을 이끌어 갈려는지 ‘21대 국회’에 기대어 보는 국민의 마음은 국회 홈페이지 간판인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기를 바…

2020-05-31 01:42:47

[사 설] ‘코로나19’ 국민 개개인이 우선 협조해야 물리칠 수 있다

[사 설] ‘코로나19’ 국민 개개인이 우선 협조해야 물리칠 수 있다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19가 전세계로 광폭적으로 번져나가는 이즈음, 우리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19일 부터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는 조짐이어서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렸다.중국이나 외국을 통해 들어온 감염자(제1 확진자)나 감염자를 통한 감염자(제2 확진자)가 아닌 외국을 가보지도 않은 일반 감염자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정부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2020-02-20 02:35:30

[사 설] 정부는 국토방위를 국가정책 1순위로 두어야 한다

[사 설] 정부는 국토방위를 국가정책 1순위로 두어야 한다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진전한 평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꿈이 현실적으로 하나의 꿈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엔 벌써부터 자리잡아 가고 있는 지금, 평화 통일에 대한 꿈을 꾸기 보다는 국토방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19년 한 해만 해도 15차례의 도발을 감행…

2019-12-31 08:05:43

[사설] ‘조국 청문회’ 국민의혹 시원하게 풀 수 있는 검증무대 되어야

[사설] ‘조국 청문회’ 국민의혹 시원하게 풀 수 있는 검증무대 되어야 6일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증인은 더불어민주당에서 4명, 자유한국당에서 7명으로 증인 채택하고, 조국 후보자 딸 입시부정 관련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직접자인 최성해 총장은 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20일 이상 옥신각신 온갖 설전을 벌여온 조 후보자 청문회는 6일 문 대통령의 청문회 보고서 시…

2019-09-05 18:05:50

[사 설]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 국민의 화합과 단결에 달려있다

[사 설]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 국민의 화합과 단결에 달려있다 북한이 7월 25일, 31일, 8월 2일 그리고 6일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우리 한국은 대 일본 경제 제재 관계와 더불어 북한과의 문제까지 겹치는 악재에 빠지게 되었다.청와대는 연일 문 대통령 주재로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는 여,야가 국방과 외교, 경제 논의로 격돌하고 있다.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연일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좌, 우로 나뉘어 의견이 분분, 결국 국론 분열의 조짐을 보이…

2019-08-06 19:48:01

[사설] 일본수출규제, 오랜 적과의 동침에서 온 부산물

[사설] 일본수출규제, 오랜 '적과의 동침'에서 온 부산물 일본이 4일부터 대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우리의 주요기업체인 삼성이나 LG 등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온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자국의 수출을 규제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주려는 의도로, 이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해석된다.그러잖아도 경제가 침…

2019-07-05 15:49:56

[사 설] 民生국회 외면한 權生국회, 국민들만 운다

[사 설] 民生국회 외면한 權生국회, 국민들만 운다 국회란 어떤 곳인가? 국민이 뽑은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현안을 살피고, 또 전 국민적인 민생 현안에 대해서 자신이 배속된 상임위에서 법안을 토의하고 결정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다 더 신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하는 곳이다. 그런데 국민의 삶 보다는 당의 진로와 권력 신장이 우선인 우리나라 …

2019-05-06 17:08:01

[사 설] 청렴한 고위 공직자를 만나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사 설] 청렴한 고위 공직자를 만나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연일 고위 공직자 비리 문제로 시끄럽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경제가 갈수록 힘들고, 국민의 대다수인 서민들의 마음이 그 희망이 무거워져 가는 현실에서 나라의 경제는 물론 사회 곳곳의 정책을 운영해야할 고위 공직자들의 처신이 올바르지 못하고, 틈만나면 재산을 불리고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니 앞으로 이 나라는 목표는 있으…

2019-04-02 23:41:18

[사설]‘권력형 성접대’ 뿌리 뽑는 것이 부패 사회 척결의 근본이다.

[사설] ‘권력형 성접대’ 뿌리 뽑는 것이 부패 사회 척결의 근본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정치 권력의 힘 아래 ‘성접대’ 사건은 암암리에 성행되어 왔다. 최고의 권력자들이 성접대 문화를 즐기다보니 우리 사회의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자들의 성접대 문화는 지난 이승만 시절부터 특히 군권 시절에는 부정부패 사회를 조장하는 지도급 인사들의 전유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음으로서 비난의 화살이 검찰과 당사자를 향해 쏟아지고 있다. …

2019-03-15 21:38:08

[사 설]100주년 3.1절, 새롭게 쓰는 대한민국史 계기삼아야

[사 설] 100주년 3.1절, 새롭게 쓰는 대한민국史 계기삼아야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라며 손병희 선생을 필두로 한 33인의 역사적 독립선언문이 낭독되며, 3.1운동이 일어난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조선조 고종의 죽음이 3.1운동의 계기가 되었고, 이 만세운동은 1919년 3월을 시작으로 조선인 200여만명이 가담한 거국적인 민족운동이었다. 자유와 독립을 부르짖으며 일제의 강압에 태극기를 흔들면서 비폭력으로 출발한 이 만세운동은 …

2019-03-01 00:03:56

[사설] 흔들리는 청와대, 수습과 전열 빨리 가다듬어야

[사설] 흔들리는 청와대, 수습과 전열 빨리 가다듬어야 옛 속담인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는 말은 요즘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파문에 대한 청와대의 푸념 같은 대응 말이다. 김모 라는 수사관이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그가 매일 언론사를 택하여 정보를 보내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여권 실세에 대한 첩보를 청와대 시절 수집해 왔는데 그 때문에 청와대에서 쫓겨 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18-12-21 01:36:51

[사 설] ‘국민연금개혁안’ 천천히 가더라도 ‘탄탄한 案’으로 만들어야

[사 설] ‘국민연금개혁안’ 천천히 가더라도 ‘탄탄한 案’으로 만들어야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개혁안이 대통령으로부터 재검토 지시를 받은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내어놓은 개혁안이 현행 9%에서 최대 15%까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퇴짜를 놓은 것이다. 이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의 중간보고는 세 가지로 분류되어 국민과 기업들 보험료 …

2018-11-07 20: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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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의정부지법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구속적부심 후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허 대표는…
울산 남구 국힘 시·구의원들, 김상욱에 정치 후원금 반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6·3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국회의원(울산 남구갑)를 두고 울산 남구지역 시·구의원들이 그간 김 의원에게 시민들이 후원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