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연령 성별 불문 서민 울리는 사이버피싱 근절대책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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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규상 작성일 19-04-09 22:27

- 공영방송 공익광고제 및 송출, 지연인출제도 확대, 인터넷전화 국외발신표시 등 사전차단 시스템 구축해야 -

- 2016년 피해자수 17,040명에서 2018년 34,595명으로 2배 증가! -

- 2016년 피해금액 1468억원에서 2018년 4040억원으로 2.7배 급증!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매년 사이버피싱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피싱 피해자는 2016년 17040명에서 2018년 34595명으로 2배 증가했으며, 피해금액 역시 2016년 1468억원에서 2018년 4040억원으로 2.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피해금액도 2016년 기관사칭형 1,607만원, 대출사기형 676만원에서 2017년 기관사칭형 1,708만원, 대출사기형 808만원 그리고 2018년에는 기관사칭형 2,298만원, 대출사기형 935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기관 사칭형 사이버피싱은 2016년에는 3,384건이었으나, 2018년에는 6,684건으로 약 1.97배 증가하였고, 대출사기형도 2016년에는 13,656건에서 2018년 27,911건으로 2.0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년간 사이버 피싱 현황을 살펴보면, 기관사칭형에는 여성피해자가 12,487명으로 남성 피해자 3266명보다 피해자가 많은 반면 대출사기형에는 남자 피해자가 34,628명으로 여성 피해자 25,513명보다 피해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당하는 비율이 매년 26.65% 26.68% 28.54%로 가장 높고, 50대 22.5% 22.31% 27.16%로 그 뒤를 이었다.

보이스 피싱에 당하지않을 것 같은 20~30대도 당하는 비율이 2016년 40%, 2017년 41%, 2018년 32%에 달했다.

이상민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노인들의 노후자금, 20~30대의 결혼자금을 노리고 대출금이 이미 많아 힘든 3040 서민들을 노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전화금융사기 피해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근절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을 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에서 노력하고, 지연인출제도를 기존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리며, 인터넷 전화 국외발신 표시 등의 사전차단 시스템 구축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