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의원, 박영선 정치자금 부정집행 의혹. 선관위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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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규상 작성일 19-03-27 22:49본문
정유섭의원, 박영선 정치자금 부정집행 의혹. 선관위 조사착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정치자금을 자동차 법규 위반 과태료나 국회 인턴급여 등으로 집행, 관련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며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국회의원 박영선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2004~2018년)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7대 초선 시절인 2004년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부과한 과태료 7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납부했다.
19대 3선이었던 2012년 6월엔 5만3100원(관악구청), 다음 달엔 4만 2480원(마포구청)의 과태료를 정치자금으로 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태료를 정치자금으로 낸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국회 인턴 급여, 보좌진 초과 근무 수당 등도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2005~2012년 사이 40여 차례에 걸쳐 20만~120만원씩을 ’인턴 급여‘로 줬다.
보좌진에게도 2007~2018년 사이에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 까지 ’상여금‘ ’격려금‘ ’추가 근무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회 보좌진이나 인턴 고용의 주체는 국회사무처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이들의 급여를 정치자금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박 후보자는 2007년 의원실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스키 장비 대여료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가 각종 ‘간담회’ 명목으로 고급 호텔, 재즈바, 레스토랑 등에서 ‘호화 식사’를 즐겼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워커힐호텔, 롯데호텔, 하얏트호텔, 서울 삼청동의 재즈바와 유명 식당 등에서 한 번에 수십만원을 지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 후보자는 15년간 정치자금으로 1억2천만원의 주유비를 지출했는데 별도로 국회에서 지원되는 유류지원비까지 더하면 총 3억443만원을 유류비로 썼다.
이를 운행거리로 환산하면 하루당 275km를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박 후보자의 지역구가 서울 구로구인 것을 감안하면 비상식적인 집행이라는 것이다.
특히 특정주유소에서 2~3일에 한번 꼴로 주유하거나 하루에 2번씩 주유한 것으로 드러나 주유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화 하는 유류 “깡” 의혹이 든다.
박 후보자는 15년간 정치자금 27억여원을 모금, 25억여원을 지출했다.
정 의원은 이 중 식사비·인건비(1억4000만여원) 주유비(1억2000만여원) 차량 렌트비(4800만여원) 등 3억1000만여원이 ‘부정 집행’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정유섭 의원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후원해 준 정치자금을 개인쌈짓돈처럼 썼다”며 “인사청문회 검증 이전에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선관위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