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사고 가장, 보험사기 조심, 당국 대책 마련해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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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XX동에 살며 사업을 하는 B씨는 업무차 자신의 승용차 ‘스타렉스’를 몰고 의정부에 갔다가 방문 사무실 인근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있었다. 하필이면 그날 운이 없었다. 매우 서행으로 주차장 선안에 차를 넣다 뒷차(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에 자신의 차가 살짝 닿았다. 충돌도 고의로 긁은 것도 아니라 아우디는 외관상 보기에 멀쩡했으나 아우디의 차주가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서로 점잖게 명함을 주고받고 연락하기로 했는데 날벼락이 떨어졌다. 점잖은 상대방의 전화에서 무려 3000만원이 수리비로 청구되는 것이다.

       해당기사내용의 사진아님 

B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수리비가 너무나 황당했다. 아우디 신차의 가격도 뜯어보고 자동차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황당한 수리비였다. 보험사에서 합리적으로 산정해도 너무한 가격이었다. 이상한 생각이 든 B씨는 손해보험협회에 신고를 했다. 비단 이런 사례뿐만이 아니라 외제차 수리비가 국산차의 3배를 넘어서는 등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 및 고질적인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대체용품 사용 등을 통한 수리비 정상화 주장이 업계 안팎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급증으로 손보사들의 순익이 급감하고 있어 수리비 적정화를 통한 자동차보험료 합리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해결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아직 부정적인데다 제도마련 및 의장권(디자인권) 문제 등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수리비 감축…‘대체부품 활성화’ 한 목소리 

최근 10년간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의 물적담보(자차+대물)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11년에는 전체의 60%를 넘어섰으며, 이중 대부분이 자동차 수리비로 지급되고 있다. 현재 외제차 건당 수리비는 280만원으로 국산차의 3배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외제차 수리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30%, 등록대수 증가율도 25%로 빠르게 늘고 있다. 이처럼 외제차 수리비가 늘면서 결과적으로 국산차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손해율 증가로 인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보험업계 및 자동차업계, 학계, 관련 기관들이 모여 ‘수리비 개선을 통한 자동차보험료 합리화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대체부품 활성화’를 통해 수리비를 낮추자는 큰 틀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자로 나선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외제차 제조업체는 딜러에게만 독점적 부품 판매권을 제공해 경쟁이 없는 독점적 가격형성이 이뤄지고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비순정제품(Non-OEM)으로 불리는 대체부품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접근성 및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동차 제조업체의 유통망과 독립정비업체 및 유통망 간의 상호거래 제한을 완화해 부품시장의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부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부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업체들의 부품생산을 위한 디자인권(의장권) 등이 고려된 순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이상돈 팀장도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위 순정품(OEM), 비순정품이라는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품질확보 여부가 우선되어야 하며, 민·관·정치권이 공동으로 대체부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경쟁체제 마련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소비자 중심의 품질인증제도를 마련, 책임여부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상돈 팀장은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수리작업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제공되어야 하며,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및 부정적 시각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