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전 구리시장, 백경현 구리시장의 시민우롱 행정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박영순 전 구리시장은 11월 11일 “백경현시장의 시민우롱 행정, 구리시가 무너진다! 침몰하고 있는 구리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제하의 장문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15.12월 자신이 시장직을 중도 퇴임하기 전까지 구리시는 매우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구리시민에게 꿈과 비전을 갖게 해왔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그가 퇴임한 후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구리시는 “잃어버린 10년”이 되어 침체와 퇴보의 깊은 늪에 빠져 있다고 한탄하며, “한마디로 지금의 구리시는 뭐하나 되는 것 없이 도시가 활력을 잃고 무기력에 빠졌으며, 지역경제가 멍들어가고 있어도 대책은 보이지 않고 인구 마저 수도권에서 거의 유일하게 줄어 들고 있는 희망이 없는 도시로 추락해가고 있다”고 진단하며, “지금의 이 모든 원인은 후임 안승남 전 시장과 백경현 현 구리시장이 박영순 시장 재임 시 추진 중이던 구리시의 핵심사업들을 모조리 뒤엎는 역주행 행정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특히 백경현 현 구리시장에 대해 ‘시민우롱 행정’을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7대 ‘시민우롱 행정’ 사례로, 부시장 장기 미임명 사태/ 구리 한강변 베드타운 전락 위기/ 무모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추진/ 재개발 재건축현장의 복마전 행정/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 전혀 없는 서울편입 추진 정치적 이용/ 달랑 1개 뿐인 구리환승역 출입구/ 10만 서명운동 “구리대교” 한강다리 명칭 불발 사태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백 시장 취임 후 2년이 지나도록 임명하지 않고 있는 구리부시장 장기 미임명 사태를 대표적인 시민우롱 행정으로 지목했다.

박 전 시장은 “부시장은 법적으로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인사권(임명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임명하면 그만인 것을 자꾸 이런 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고 시장 임기 4년 내내 공석으로 놔두겠다는 것은 부시장이 있으면 거추장스러우니 내 맘대로 인사하고 내 맘대로 각종 인허가를 전횡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부시장이 없는 편이 낫다는 의도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백 시장이 지난 9월 부시장 장기 미임명 사태와 관련한 구리시의회 긴급 현안답변에서 “관행이 법보다 앞설 수 없다.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의 고유한 인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의 부시장 임명은 잘못된 관행이다” 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경기도와의 부시장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인사교류)에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인사교류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이 엄연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관행“이 아니고 ”법“이라는 기본적인 사실 조차 백 시장이 모르고 지속적으로 ”관행“ 이라고 한심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와 같이 구리시에 장기간 동안 부시장이란 전문 행정가의 보좌도 없고 또 시장의 전횡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견제장치 마저 전무하다 보니, 구리 한강변 1백만 평 황금벌판에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자족도시를 국가에서 만들겠다는 윤석열대통령의 공약은 온데 간데 없고, 그 정반대로 베드타운 택지개발 신도시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어떻게 여당소속 지자체장이 집권여당 국민의힘 대통령 공약을 이렇게 까지 소홀히 취급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백 시장이 제 아무리 토평2지구개발을 무슨 스마트그린시티니 콤펙트시티니 하며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선전하고 있으나, 토평2지구는 2023.11.15. 국토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명시된 것처럼 신규 택지개발사업이 명백하며, 더욱 점입가경인 것은 최근 백 시장이 모 언론 인터뷰에서 토평2지구에 일본 도쿄의 역대급 부동산 재개발 사업인 ”아자부다이“(64층 포함 초고층 복합단지)의 1.2배 규모의 글로벌 컴팩트시티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토평2지구 같은 택지개발지구에 초고층 복합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애당초 실현이 불가능한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따라서 토평2지구는 무늬만 컴팩트시티이지 본질은 주택공급이 목적인 택지개발 사업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LH와 구리시는 윤대통령의 구리대선공약(2022.3.7. 구리역광장)을 즉시 반영하여 구리한강변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산업단지를 반드시 조성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남양주 왕숙3기신도시의 경우 택지개발과 별도로 판교테크노밸리 두배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자족도시로서의 기틀를 마련하고 있는 사례를 거론하며, 이대로 놔두면 구리시만 경기 북부에서 유일하게 산업단지가 단 1평도 없는 100% 베드타운 도시로 추락할 것은 불 보듯 뻔한 노릇이라고 암울한 구리의 미래를 걱정했다.

그런가 하면, 재개발 • 재건축 사업에 대한 구리시의 갑질 행정이 도를 넘어 허위 공문서 작성등으로 관련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을 무모하게 추진해 상인들의 냉소와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뿐만 아니라, 백시장이 정치적으로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구리시 서울편입 문제도 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시켜야만 가능한 것인데 국회의석 분포나 민주당의 반대 등 현재의 정치 지형 및 여건상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편입이 구리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나 되는 듯 계속 시민여론을 호도하면서 구리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지금 백 시장이 해야 할 일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될수 없는 서울편입에 사활을 걸 일이 아니라 구리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일자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자족도시를 만드는 일에 온몸을 던져야 한다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개통된 지하철 8호선 구리환승역의 출입구가 단 1개소 밖에 확보되지 못하여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불행하게도 국내 최장 65M 에스컬레이트의 위험천만한 운영으로 노약자등은 구리역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 마저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세종포천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한강다리 이름을 구리시민 10만 서명운동까지 전개해 놓고도 '구리대교'로 관철시키지 못하고 '고덕토평대교'로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결정 나버린 사태와 관련하여, 비록 재심 절차가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구리대교’ 불발 사태는 구리시민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은 사건이라며 두 명의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 정치권 모두가 시민 앞에 사과하고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시장은 구리시의 이 같은 시민우롱 행정이 만연할 수밖에 없게 된 데는 구리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독 역할을 소홀히 한 책임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부터라도 구리시의회가 긴급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핵심 의혹 사건들에 대한 조사 활동을 시작하고, 시민공청회도 함께 개최하여 향후 구리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적 합의 과정을 도출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간곡히 당부했다.

아울러 구리시민들도 백 시장의 시민우롱 행정으로 더 이상 바보 취급 당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이제 부터 나서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박 전 시장은 자신의 성명서 발표에 대해 백 시장의 이와 같은 시민우롱 행정으로 인하여 침몰의 위기에 처해 있는 오늘날 구리시의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은 전직 시장으로서 비겁한 태도라고 판단하여 구리시의 현 실상을 시민사회에 공론화하는 것이라고 재삼 강조하면서, “정치꾼(politician)은 다음 선거를 걱정하지만, 정치인(statesman)은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백경현 시장의 시민우롱 행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