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기관 25→18개로 통폐합

- 경영 효율화 계획 발표…지원‧연구‧기획 등 기능 중심 구조 조정 -

- ‘거품’ 걷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직원 임금 등 처우는 ‘상향평준화’ -

충남도가 산하 공공기관 25개를 18개로 통폐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조직과 인력에 낀 ‘거품’을 걷어내고 허리띠를 조여 도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창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는 각 기관들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이다.

이번 추진 계획은 전문 기관의 연구용역과 공공기관 임직원, 실무진, 노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 도민 여론조사, 도의회 설명 등을 통해 마련했다.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는 경제‧산업과 정책 연구, 교육 지원, 문화‧예술‧관광, 사회정책 및 서비스 분야 12개 기관을 5개로 묶어 총 25개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한다.

우선 경제‧산업 분야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통합하고, 충남연구원 5개 부설센터를 이관해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시킨다.

기업 지원과 일자리 지원 기능으로 이원화 돼 있던 기관을 합해 도민 일자리 창출과 기업 지원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올린다는 복안이다.

문화‧예술‧관광 분야 기관인 문화재단, 관광재단, 백제문화제재단은 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한다.

문화관광 브랜딩 구축과 문화예술 지원, 관광 인프라 개발 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평생교육 지원 기능을 수행 중인 평생교육진흥원과 장학‧학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인재육성재단은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묶는다.

윤석열 정부 개정 교육과정에 대응하고, 기관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로 도민 교육 관련 정책 연구와 사업 기획 기능, 도민 교육 지원을 활성화 하기 위해 통합키로 했다.

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 등 사회정책‧서비스 분야 3개 기관은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한다.

충남연구원과 과학기술진흥원은 충남연구원으로 합해 충남 정책 싱크탱크 전문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도는 또 충남개발공사,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역사문화연구원, 교통연수원, 충남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4개 의료원 등을 기관 내 경영 효율화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기관별 맞춤형 방안을 제공한 뒤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인사와 복리후생제도 정비 방안도 내놨다.

채용‧승진‧평정은 기본적으로 통합 흡수기관의 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일반 원칙에 따른 표준안을 마련키로 했다.

직군과 직급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임금은 수준이 가장 높은 기관을 기준으로 설계해 직원들의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복리후생제도는 지방공무원 수준에 비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통합 기관의 소재지는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내포신도시를 본원 소재지로 검토한다.

기관이 실제 이전할 경우 근무자 이주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정부 및 타 시도 청사 이전 이주비 지원 사례를 고려해 금액과 기간, 대상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출자‧출연기관 대표 및 임원 임기를 도지사와 일치시키는 조례를 제정하여 원활한 도정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창규 실장은 “이번 경영 효율화 방안은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임금 수준 등 처우 개선을 전제로, 기능 및 수혜자 중심의 통합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인력 운영 효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라며 “앞으로 관련 부서 및 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반영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