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눈먼 CCTV' 36%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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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재복 작성일 15-02-04 17:46본문
[류재복 대기자]
전국에 설치된 방범용 폐쇄회로(CC)TV 3개 중 1개는 저화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화질 CCTV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지만 내구연한 등 갖가지 제약으로 개선이 여의치 않아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말까지 전국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12만3710대다. 이 가운데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는 3대 중 1대꼴이었다.
전국의 저화질 CCTV는 4만4750대로 전체의 36.2%였다. 100만~200만 화소 미만은 2만6833대(21.7%)였으며 200만 화소 이상은 5만2127대(42.1%)였다. 광역단체별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경기도의 CCTV가 3만6963대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2만1413대였다.이어 경북(7948대), 경남(7213대), 충남(7122대) 등에 비교적 많은 CCTV가 설치됐다. 반면 울산(2180대), 제주(3046대), 광주(3115대), 부산(3443대)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가운데 저화질 CCTV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59.1%(2948대)가 100만 화소 미만이었다. 서울은 51.9%(1만1106대)가 저화질이었으며 대전(44.0%)과 경기(47.1%), 제주(41.6%) 지역 CCTV의 40% 이상이 저화질이었다.
◆ 경찰 94%, '저화질 CCTV 교체' 말하지만…
CCTV는 사건 발생 시 현장을 담은 증거 자료로, 해결의 단서를 찾는 데 활용된다. 하지만 일부 저화질 CCTV는 선명하지 않은 화면 탓에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최근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당시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이 저화질인 탓에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용의차량으로 지목한 승용차의 번호를 확인하지 못했다. 결국 참다못한 누리꾼들이 나서서 CCTV 캡처 화면을 분석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일선 경찰들은 저화질 CCTV의 교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경찰연구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방범용 CCTV의 기술·운영·정책적 측면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방범용 CCTV를 관리·활용하는 경찰 실무자 178명 가운데 71.9%(128명)가 '저화질 카메라 교체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다'는 답변도 22.5%(63명)나 돼, 응답자의 94.4%가 저화질 CCTV 교체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대만큼 대폭의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하는 데는 통상 25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 2000만원 이상인 신규 설치 비용보다 매우 적은 금액이다. 그렇다고 저화질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하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통상 CCTV 내구연한인 8~9년이 지나야 교체 대상이 된다.
하지만 전체 CCTV 가운데 84.4%(10만4411대)는 2010년 이후에 설치됐다. 이처럼 방범용 CCTV 10대 중 8대 이상은 최근 5년 사이에 설치된 것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매우 적은 편이다. 최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내구연한과 상관없이 저화질 CCTV를 교체하고 있지만, CCTV의 신규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도 급증해 교체 예산 확보가 어렵다.
서울시는 2013년 저화질 CCTV 774대를 고화질로 교체했지만 2014년에는 439대만 교체하는 데 그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전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집 앞 CCTV 설치를 반대했지만 요즘에는 치안 강화를 위해 집 근처에 CCTV를 달아달라는 민원이 많다"고 말했다. A구청 관계자는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연간 400건에 달한다"며 "아무래도 이미 설치된 CCTV를 교체하는 것보다 기존에 없는 지역에 새로 설치하는 것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