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박 경정 기소..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개 혐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사건25시 작성일 15-02-01 10:47

본문



[류재복 대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관천 경정이 2일 구속기소될 예정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박 경정에게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박 경정은 작년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면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10여건의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경정이 반출된 문건을 개인 짐에 담아 자신이 근무할 것으로 알고 있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숨겨둔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박 경정은 상급자였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내부 문건들을 제3자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17건의 문건을 2013년부터 작년 1월 사이에 박 회장 측에 수차례에 걸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전달된 문건에는 정윤회씨가 '십상시'로 지칭된 청와대 비서진 10명과 정기적으로 비밀회동을 열고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의 '정윤회 문건' 등 박 경정이 작성한 다량의 문건이 포함된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이 문건을 박 회장 측에 건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문건을 작성, 조 전 비서관에게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박 경정은 작년 4월 초 유출 문건 내용을 토대로 한 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보도 이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사실을 담은 유출경위 보고서를 5월께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 경정이 이 보고서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다른 파견 경찰관과 대검 수사관 등이 문건 유출자인 것처럼 내용을 꾸민 뒤 유출자를 처리해 달라고 진정했다는 점에서 무고 혐의도 있다고 봤다.

검찰은 오는 5일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청와대 비서진이 '정윤회 문건'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처리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하며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도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태안 화력발전소, 강릉 원룸 화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찬 기온이 대기와 섞여 우기가 적어지는 겨울, 거친 바람이 많이 불다보니 매일 전국에서 크고 작은 화재들이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9일 오후…

  • 곽상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관련 첫…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에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성과급과 퇴직금을 가장,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곽상도…

  • 광주은행, 완벽한 내부시스템에도 횡령사건 발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돈을 만지는 곳에서는 돈의 횡령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근간에도 지방은행에서 횡령사건이 지역뉴스 거리가 되고 있다.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지역개발 관…

  • 내란 특검, 황 전 총리 전격 체포·영장 청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2일 내란특검에 따르면 내란 선동 혐의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자택에서 체포 연행했다.황 전 총리는 지난해 계엄 당시 온라인상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

주요사건

Total 2,297건 192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10대 시절 과오로 은퇴한 배우 조진웅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0대 소년 시절의 과오로 은퇴하고 사회적 이슈가 된 배우가 있다.경성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2024년에 서울국제영화대상을 수상하며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

  • 민주, 추경호 구속심사에 대응 전략 질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사가 내달 2일로 확정됐다.더불어민주당은 2가지 전략으로 심사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

  • 응급환자 구급차 병원 못구해 1시간 지체하다 환자 사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발생한 부산 모 고교 학생의 응급 환자 대처 사건을 부산시와 공조해 전체적으로 사건의 전말과 문제점을 조사하기로 했다.내용은 아침 이…

  •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18명·18억 상당 수색 압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국세청이 국세와 지방세 등을 악의적으로 내지않은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작성,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응책을 논의,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수색을 벌여 현금 5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