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미세먼지 대책에 시민들 반발 심화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대란을 빌미로 차량2부제를 의무 시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시민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당장 생계를 위해 차량이 필요한 시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시민들도 "승용차 타던 이들이 몰리면 혼잡도가 극심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데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에 1회당 50억원씩 드는 것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박 시장은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시급한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량2부제란 짝·홀수날에 각각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홀수인 차량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제도다. 현행법상 차량 의무 2부제 시행은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닌데, 법 개정을 통해 서울시에서는 강제 시행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어 박 시장은 " 미세먼지 대란의 최일선 사령관이라는 각오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것"이라며 "시민들의 숨 쉴 권리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강행하고 친환경 등급제와 전기차 시대를 열겠다는 정책도 발표했다.

하지만 박 시장의 이 같은 의지와는 다르게 다수 시민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직장인은 "대다수가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몰긴 하지만, 트럭 운전사 등 매일 생계를 위해 차량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중교통 이용자들도 반발했다. 또 다른 직장인도 "지금도 버스·지하철을 타고 광화문까지 출근하는데 혼잡도가 높아 숨이 막힌다"며 "승용차 이용자들까지 몰리면 혼잡도가 극심할텐데 왜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대책이 아니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주부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주요 원인이라는데 서울시민들만 고통스럽게 하는 대책"이라며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대중교통을 타라는 것이냐. 박원순 시장이 '소통시장'이라더니 '불통시장'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혈세 낭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직장인 전모씨(35)는 "앞으로 미세먼지 많은 날이 많아질텐데 매번 50억원씩 쓰느니 중국처럼 대형 공기청정기라도 세우는 것이 낫다"며 "전시·탁상행정에 세금이 낭비된다니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