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준비생들, “신기남, 사퇴하라!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 성토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소장:조성환)’는 현행 시행되는 ‘로스쿨 제도’를 현대판 음서제로 규정하고 “자녀청탁, 흙수저는 절망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사법시험 준비생들과 여의도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에서 합법시위를 했다. 이들은 “신기남 의원이 자신의 낙제 자녀를 로스쿨에서 졸업 시키기위해 경희대로스쿨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고 지난 8월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로스쿨에 다니는 자녀를 법조인으로 만들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저질렀다며 국회의원 금수저를 물려받은 자녀들을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법조인으로 만들기 위한 파렴치한 행태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이들은 “현행 로스쿨 제도는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고 정원대비 75%의 합격률을 보장하여 돈과 크고 힘있는 배경, 권력을 가진 자들의 법조인 지위세습 통로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억대의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귀족학교, 돈스쿨로 전락한지 오래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이들은 신기남 의원의 경우, ”4선의 야당 거물 정치인이 로스쿨 원장, 부원장을 만나 자녀의 졸업을 구제해달라는 것이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압력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며 격렬히 성토했다. ”만나서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압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말하는 것을 과연 어느 국민들이 믿겠느냐며 흙수저의 서민들은 가난을 대물림하는 반면 금수저의 국회의원 자식들은 법조인을 세습하는 행태에 국가를 생각하는 청년들의 한 사람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눈물흘리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현행 로스쿨의 실행 문제가 돈과 큰 힘의 배경, 권력이 작동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기에 필연적으로 이런 기회박탈, 부조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며 돈과 권력, 빽을 가진 사람들은 로스쿨을 이용해 자녀들을 너무 쉽게 법조인으로 만든다며 이것은 현대판 음서제라고 규정, 로스쿨의 실상은 돈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사고, 권력으로 청탁해 변호사를 만드는 제도”라며 성토했다.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문서를 전달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민원국장’은 토론회를 핑계로 이들을 피해 하루종일 당사에 자리하지 않았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