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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집단소송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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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회팀 작성일 16-04-25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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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집단소송 결의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저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가피모)'24일 종로구 연건동의 서울대 의대 교육관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다수의 피해자를 원고로 모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가피모는 앞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변호사 25명으로 구성한 소송대리인단의 도움을 받아 약 2주 동안 1차 소송단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다. 그러나 개인별 손해배상 요구액은 피해 유형 등에 따라 달리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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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가피모 대표는 "이번 집단소송에는 그간 배상 대상에서 소외됐던 34등급 피해자들도 함께 참여한다""단체로 내는 소송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34등급 문제도 함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시총회에서는 다수 당사자가 참여하는 손배소송 외에도 옥시 등 가해기업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피해자 모임 법인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피해자들은 총회에 앞서 연 규탄대회에서는 사고 대응과 대책 마련에 소홀한 정부와 옥시 등 가해기업, 가해기업 변호에 나선 대형 로펌 김앤장을 규탄했다.

이들은 최근 옥시·롯데마트 등이 사과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앞두고 '봐달라'고 검찰에 사과한 것일 뿐"이라며 "피해자에게 사전에 단 한 마디 연락도 하지 않는 등 진정성이 담기지 않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지칭하면서 "두 사건 모두 기업이 돈벌이에 혈안이 돼 국민과 소비자의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한 사건"이라며 "정부가 팔짱 끼고 기업의 뒤를 봐주고 사고 수습을 방치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34등급 피해자 구제에 나설 것을, 새로 출범할 제20대 국회에는 청문회 개최와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을 각각 요구했다.

인천에서 온 피해자 윤정혜씨는 "임신 5개월이던 2001년 말부터 옥시 제품을 사용하다가 두 달 만에 호흡곤란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병원에서도 병명을 모르더라"면서 "'가망없다'는 소리도 들었지만 다행히 재활을 받고 퇴원했는데 2011년 폐암 선고를 받고 합병증까지 와서 7월에 폐 이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 함안에서 왔다는 피해자 조태용씨는 "두 아들과 형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숨졌는데 정부는 발뺌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피모와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옥시 제품을 대상으로 1차 불매운동에 나선다는 기자회견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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