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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하명수사 관련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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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0-01-30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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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청와대 하명수사 관련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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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한지 12일 만에 같은 혐의로 청와대 백원우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비서관을 추가 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날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정모 울산시 정무특별보좌관, 서기관, 사무관 등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 7명을 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총 13명을 재판에 회부했다.

그리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의혹'과 관련해서는 29일 불구속 기소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경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공범 관계로 보고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사람은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아마 백 전 민정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을 조국 전 장관의 공범으로서 혐의를 인정하여 조 전 장관의 재판에 병합시킬 것으로 보인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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