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6살 아동 음주운전으로 사망케한 ‘위험운전 치사죄’ 1심 재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0-11-05 22:28

본문

           6살 아동 음주운전으로 사망케한 위험운전 치사죄’ 1심 재판

 

579e74e44cfa16a6b1c5a772e1632fd1_1604582909_1411.jpg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권경선 판사)에 따르면 지난 9월 오후 음주운전으로 도로가 가로등을 들이받아 넘어지면서 그 근처에 있던 6살 어린이를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김모(58)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다.

당일 피해 아동은 엄마와 형과 함께 나들이 중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엄마가 아이들을 길 가에 세워놓고 햄버거를 사러 간 사이 참변을 당했다.

가해자 김모 씨는 당일 조기축구회에 갔다가 오던 중이었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 중에 근처의 오토바이와 (시민 전치 2주 상해) 가로등을 들이받으며 이 가로등이 너머지면서 어린이가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피해 아동의 가족은 법정에서 사고 당시 영상이 나오자 오열했고 아버지는 "음주운전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지 않으면, 판결이 기존과 다르지 않으면 계속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며 "기존 판결보다도, 검사 구형보다도 강력한 처벌을 내려서 정의가 뭔지 수많은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가해자 김모 씨는 가족들을 향해 울먹거리며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말했으나 유족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각 교통관련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 사고가 없더라도 매우 무거운 처벌을 해야하고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할 시는 고의적 살인으로 간주하고 처벌해야 음주운전자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주요사건

Total 2,284건 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與 내란진상조사단, '내란 10대 의혹' 특검에 촉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성원)은 그간 ‘내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조은석 내란특검에 철저한 …

  • 3특검, 본격적 수사 준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건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

  • 허경영,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의정부지법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구속적부심 후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허 대표는…

  • 울산 남구 국힘 시·구의원들, 김상욱에 정치 후원금 반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6·3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국회의원(울산 남구갑)를 두고 울산 남구지역 시·구의원들이 그간 김 의원에게 시민들이 후원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