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보육시설 42곳 관련자 6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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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류재복 작성일 15-03-02 16:50본문
경찰이 지난 40여일 간 아동 학대를 저지른 보육시설 42곳의 관련자 61명을 사법처리 했다. 하지만 경찰의 어린이집·유치원 전수조사로 적발된 아동 학대는 고작 2건 뿐이어서, 여론을 의식한 겉핥기식 조사가 아니였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인 지난 1월16일부터 2월27일까지 접수된 학대 의심 신고를 수사해 총 190명(171건)을 검거하고, 이중 6명을 구속했다.
여기에는 보육시설 내에서 아동을 학대하다 발각된 인원인 어린이집 51명(36곳), 유치원 10명(6곳) 등 총 61명(42곳)이 포함돼 있다. 어린이집 폭행사건의 진원지인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에서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여자 어린이의 뺨을 후려친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33·여·구속 기소)와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를 받고 있는 원장(33·여·불구속 기소)은 이번 집계에서 제외됐다.
이 기간 112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536건, 학교폭력 전용 신고전화인 117 신고센터로는 455건 등 총 991건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이뤄진 경찰의 어린이집·유치원 전수조사에서는 적발된 아동학대는 2건 뿐이었다. 경찰은 전국 보육시설 5만2578곳 중 97.5%(5만1286곳)에 대해 아동학대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 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전수조사에 투입된 인력이 적은데다,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는 보육시설의 경우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질의 조사 외에는 특단의 방안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경찰은 전수조사 시행의 계기가 된 어린이집 위주로 실시하면서 유치원의 14.6%(1292곳)에 대해서는 조사를 끝마치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미실시 유치원에 대해 3월 중 전수조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면서 "이번 조사로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관련 기간의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한 계기가 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도 "전수조사 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전수조사가 적발·단속해 처벌한다는 취지보다는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많은 사안인만큼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류재복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