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대전광역시-경기연구원-대전세종연구원 4자 정책협약 체결

- 경기도와 대전광역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위해 현안사항 공유·협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마련에 힘 모으기로 약속 -

- 이재명 지사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지방 정부 권한 확대 필요” - 

경기도가 대전광역시와 첨단과학 인프라를 활용해 새싹기업(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양 지역 현안 공동 대응과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 균형발전 선도를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정재근 대전세종연구원장은 2일 대전광역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와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위기 거기에 더해 수도권 폭발 위기까지 국가 성장발전에 매우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며 “대전은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의 중심이지만 역시 지역균형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강화는 대한민국 정치체제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고 그 점은 대전이나 경기도나 다를 바가 없다”며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에도 못 미치고 있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중앙정부가 세부내역을 다 정해서 지방정부에 요청하다 보니까 자율성·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지방정부 권한 확대가 꼭 필요하다”면서 “대전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역량,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발전 가능성들이 서로 시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늘 협약이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도시 간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로 전환되면서 국가균형발전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현안이 됐다”며 “그런 면에서 오늘 이 협약식은 경기도와 대전시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전과 경기도가 정책 협의를 하고 공동의 과제를 수행해나감으로써 지역 간 협력·소통, 더불어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대전광역시는 ▲첨단과학 인프라를 활용한 스타트업기업 지원강화 및 이전기업 지원정책 교류 ▲지역 내 연구개발(R&D) 역량 및 경제자유구역 연계를 통한 황해경제 전진 기지화 협력 ▲청년 일자리 및 보편주거 지원확대와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2022년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특별세션 대표도시 참여 등의 정책과제에 대해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경기도와 대전시는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와 대전시 대덕연구단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스타트업 지원과 바이오(BIO), 정보통신기술(IT) 등 첨단과학분야 공동활용을 위한 정책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양 지역의 연구개발(R&D) 역량과 경제자유구역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대덕특구의 기술사업화 정책과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정책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 시·도는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 창업지원으로 청년일자리 지원을 늘리고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사업모델 발굴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오는 2022년 대전시에서 개최되는 세계지방정부연합회(UCLG) 총회 개최에도 경기도가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을 통해 도출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경기연구원과 대전세종연구원이 참여해 후속 연구를 추진하고, 실행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와 잇따라 정책협약을 맺은데 이어 대전광역시와도 정책협약을 맺으며 민선7기 정책성과와 경험을 나누는 교류협력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