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도입 60% 돌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1차 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제도 확대 추진에 연일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체 직원의 70%인 약 12만명으로 성과연봉제 적용을 넓힌다는 구상 하에 각종 당근과 채찍을 동원해 각 기관에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 정부 역점 과제인 노동개혁과 맞물려 성과연봉제 도입에는 더욱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이뤄지고 있다며 소송 불사 방침을 밝히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연차에 따라 저절로 월급이 오르는 연공서열제로는 공공기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확정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은 간부직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일반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0년 6월 1∼2급 공공기관 간부직에 처음 도입된 제도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4급 이상 비간부직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본연봉 차등 폭도 커졌다. 기존 성과연봉제에서는 최고·최저 성과자간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가 2%포인트(±1%포인트)였지만 권고안에서는 기관별로 노조 협의에 따라 1∼3급 직원에 대해 인상률이 평균 3%포인트(±1.5%포인트)로 늘어났다.

최고·최저 성과자간 성과연봉 차등은 최대 2배로 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나뉘는데 공기업의 경우 성과연봉은 전체 연봉의 30% 정도다. 실제 성과연봉제를 적용해보면 4급 직원은 같은 직급이더라도 성과연봉 차이가 평균 800만∼900만원 정도 벌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고임금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4급 직원 성과연봉이 올해 2천만원 가까이 벌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30개 공기업은 상반기, 90개 준정부기관은 연말까지 도입을 마친다는 목표를 잡고 기관들을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일찍 도입하면 공기업은 기본월봉의 15∼30%를, 준정부기관은 10∼20%를 인센티브로 준다는 계획이다. 또 기한 내 성과연봉제 전환을 마치지 않는 곳은 내년 인건비를 동결하고 임원 성과급을 50% 이상 깎는 등 페널티를 마련해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그 결과 도입 대상 기관 가운데 현재까지 70여곳이 성과연봉제 이행을 위해 노사합의를 했거나 이사회 의결을 완료하는 등 도입률이 60%를 넘고 있다. 도입이 완료되면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 공공기관 직원은 전체의 7%에서 70%까지 늘어난다. 기재부는 약 12만명이 성과연봉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