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중국겨냥, “대국이 소국 괴롭히면 안돼”

베트남을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대중 연설을 통해 간접 화법으로 중국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조장을 말라고 공격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하노이 국립 컨벤션센터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 "분쟁은 평화롭게 해결돼야 한다"면서도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AP·AFP통신 등이 전했다. 이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베트남·필리핀·대만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국제법이 허락하는 어느 곳에서든 미국은 계속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항행의 자유를 누릴 모든 국가의 권리를 지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발언 역시 항행의 자유수호를 명분으로 남중국해에서 항공모함·전투기 등을 동원한 순찰 등을 펼치며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는 미국의 입장이 정당하며 이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자 중국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언급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반발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항행의 자유가 "미군 군함과 군용기가 누리는 항행의 자유라면 국제사회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화 대변인은 이어 "역외국가(미국)는 지역 국가의 평화수호 노력과 지역의 규칙·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그 어떤 핑계로도 남중국해 주권, 안보, 지역의 규칙·질서를 위협하고 지역의 평화·안정을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의 크기가 그 국가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돼선 안 된다"며 "국가의 크고 작음이 '관건'이 아니라 당사국이 성의가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국립 컨벤션 센터 연설에서 전날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 해제 발표와 관련, "한때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 됐다"며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는 것 역시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같은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 개선이 세계 각국에 교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피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베트남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말하고 거리낌 없이 모이며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을 때 더 성공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면서 "기본권은 베트남의 미래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안정을 위협하기보다는 안정을 강화하고 전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베트남에는 현재 정치범 100여 명이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베트남을 비롯한 참가국 간의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며 TPP의 비준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TPP가 이행되면 베트남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아질 것이라며, 또 TPP가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를 부여하고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도 막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현지 미국대사관에서 장애인, 성 소수자, 언론 자유 등을 위해 싸우는 활동가와 목사 등 6명을 만난 자리에서 인권 문제를 염두에 둔 듯 "베트남은 많은 면에서 놀랄 만한 진전을 했지만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영역도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더 많은 시민사회 인사들이 자리에 함께하기로 했지만 참석을 방해받은 사람들도 있었다고도 전했다. 베트남의 인권 변호사 하 훼이 손과 반체제 인사 응우웬 꾸앙 아는 경찰의 방해로 오바마 대통령과의 만남 자리에 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