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정부VS한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책임 떠넘기기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 자본확충펀드와 직접 출자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이 최종 책임을 피하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와 한은 등에 따르면 최근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는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대출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폭넓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펀드에 돈을 빌려주면 펀드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는 우회적 출자 방식으로, 주체는 한은이다.

하지만 직접출자에 대한 주체는 명시되지 않았다. 정부 측은 한은이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은이 난색을 표하면서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일단 정리했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이견은 양측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과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폴리시 믹스(정책 조합)’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재부는 내심 한은이 자본확충펀드 조성에 더해 산업은행 등에 직접 출자하길 바라고 있다.

재정을 투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야당은 ‘선(先) 책임 추궁’을 주장하며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부실 책임론으로 청와대는 물론 전 정권에까지 ‘불똥’이 튀면 정권 하반기에 악재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한은은 법 개정 없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만으로도 가능한 수은 출자마저 난색을 보이며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회수가 불가능한, 사실상의 ‘무상 지원’이 되풀이될 경우 이주열 총재를 비롯해 금통위원들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은은 1997년 수은에 9000억 원을 출자하는 등 그동안 1조1650억 원을 출자해 왔으나 일부 배당금만 빼면 회수 실적이 전무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또한 한은은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국책은행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조기 회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급 보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정부의 적자로 잡히는 ‘빚 보증’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전문가는 “정부는 정치적 책임을 피해 가려 정면 돌파하지 않고 한은만 바라보고 한은은 손실 발생 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줄다리기만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각자 몸을 사리다간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은 멀어지고 이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불확실성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