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내는 복지“ 국민 69%가 반대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29일 발표한 '국가 재정 운용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고용(26.7%)과 복지(24.6%)에 최우선으로 국비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복지지출 증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중에서는 일자리(29.4%), 저소득층 소득 지원(17.8%), 노인층 소득 지원(15.2%) 순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개인 부담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응답률이 뒤바뀌었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 개인 부담이 커지면 복지 확대를 반대한다는 응답이 69.3%였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확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0.7%에 그쳤다.

한국갤럽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 의뢰로 지난해 10월 29일~11월 23일 전국의 19∼70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는 기재부가 마련하는 중장기 국가재정운용 방향에 반영된다.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야 한다면 보장성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6.7%에 달했다. 보장확대 재원은 직접적인 보험료 인상(11.9%)보다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범위를 확대하거나(23.9%) 주류.담뱃세를 인상(20.7%)하는 등 대안적 방식을 선호했다.

대다수 국민은 일자리 분야에 재정지출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20대 청년층에서 고용 분야에 돈을 써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5.9%로 평균인 26.7%를 크게 웃돌았다. 갤럽은 "보건.환경.치안 등 분야를 주로 선호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의 어려운 고용여건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질문에는 '문화.체육'을 꼽은 이들이 24.0%로 제일 많았다. "체육대회 유치 혜택이 사회 전반에 골고루 분산되지 않는다"는 등의 지적이다. 복지(13.9%).국방외교(13.8%) 등 분야의 구조조정 필요성에도 다수가 공감했다. 한편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급연령 상향'(36.4%)을 가장 선호했다. 현행 65세인 수급연령을 66∼68세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6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