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車와 사고 난 저가 車 보험할증 유예
지금까지 고가(高價) 차량과 저가 차량이 쌍방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저가 차량의 과실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비를 저가 차량이 부담하여 보험료가 할증되어왔고 반면 고가의 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였다.
이달부터 금융감독원은 고가 가해 차량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을 유예하여 보험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적용대상 사고는 쌍방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사고이다.
[추적사건25시] 박태국기자 comtk@hanmail.net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찬 기온이 대기와 섞여 우기가 적어지는 겨울, 거친 바람이 많이 불다보니 매일 전국에서 크고 작은 화재들이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9일 오후…
곽상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관련 첫…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에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성과급과 퇴직금을 가장,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곽상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돈을 만지는 곳에서는 돈의 횡령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근간에도 지방은행에서 횡령사건이 지역뉴스 거리가 되고 있다.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지역개발 관…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2일 내란특검에 따르면 내란 선동 혐의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자택에서 체포 연행했다.황 전 총리는 지난해 계엄 당시 온라인상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0대 소년 시절의 과오로 은퇴하고 사회적 이슈가 된 배우가 있다.경성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2024년에 서울국제영화대상을 수상하며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사가 내달 2일로 확정됐다.더불어민주당은 2가지 전략으로 심사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
응급환자 구급차 병원 못구해 1시간 지체하다 환자 사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발생한 부산 모 고교 학생의 응급 환자 대처 사건을 부산시와 공조해 전체적으로 사건의 전말과 문제점을 조사하기로 했다.내용은 아침 이…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18명·18억 상당 수색 압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국세청이 국세와 지방세 등을 악의적으로 내지않은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작성,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응책을 논의,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수색을 벌여 현금 5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