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부총리 '유일호호'의 정책기조는?-재정 건전성 강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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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12-21 18:00본문
새부총리 '유일호호'의 정책기조는?-재정 건전성 강조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낙점됨에 따라 새 경제팀의 정책 운용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오석 경제팀', '최경환 경제팀'에 이어 박근혜정부의 3기 경제팀을 이끌 유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정책통 국회의원이다. 주로 조세와 재정 전문가로 꼽힌다. 일찍부터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설계에 참여해 정부 정책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이미 짜놓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도 큰 의견차이가 없는 상태다.
유 후보자는 개각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정부의 일관된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심각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경제상황을 1997년 말 외환위기 때와 비교하면서 "유사한 게 있고 다른 것도 있다"며 "지금은 유사한 점에 대해 충분히 경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경제비상사태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금이 그런 행동을 취할 때"라며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각종 리스크를 사전에 잘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 후보자는 성장을 주장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현 정부의 재정개혁과 효율적인 복지정책 방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2년 발간한 저서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에서 "복지국가는 잘못하면 복지 의존의 만연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복지의 확대가 정치적 의도에 악용되는 경우"라며 "포퓰리즘의 한 측면인 무분별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복지 확대가 그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복지확대 논의는 단순히 지출의 증대라던가 새로운 제도의 도입 같은 것에 국한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특히 새로운 제도 도입은 꼭 필요한 것으로 국한돼야 한다. 지출증대 역시 증대의 폭 자체보다는 지출의 질적 변화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는 2002년 발표한 '재정건전성 제약하의 SOC 투자' 보고서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가 절대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예산지출의 순위조정과 제도개선을 통한 지출효율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역시 재정 투입을 최소화 하고 민간자본의 SOC 투자를 적극 유인하는 정책을 펼치는 현재 정책기조와 맞물린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부진, 미국의 금리인상, 초저유가 등 불안요소가 산재해있고,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 잠재성장률 하락 등을 극복해야 한다. 당장, 발등의 불인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의 국회 법제화를 마무리하는 것이 첫번째 숙제이기도 하다. 유 후보자측 관계자는 "박근혜정부의 개혁과제를 하나씩 마무리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며 "기존 정책의 큰 틀을 바꾸기보다는 때마다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병찬 기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낙점됨에 따라 새 경제팀의 정책 운용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오석 경제팀', '최경환 경제팀'에 이어 박근혜정부의 3기 경제팀을 이끌 유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정책통 국회의원이다. 주로 조세와 재정 전문가로 꼽힌다. 일찍부터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설계에 참여해 정부 정책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이미 짜놓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도 큰 의견차이가 없는 상태다.
유 후보자는 개각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정부의 일관된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심각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경제상황을 1997년 말 외환위기 때와 비교하면서 "유사한 게 있고 다른 것도 있다"며 "지금은 유사한 점에 대해 충분히 경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경제비상사태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금이 그런 행동을 취할 때"라며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각종 리스크를 사전에 잘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 후보자는 성장을 주장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현 정부의 재정개혁과 효율적인 복지정책 방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2년 발간한 저서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에서 "복지국가는 잘못하면 복지 의존의 만연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복지의 확대가 정치적 의도에 악용되는 경우"라며 "포퓰리즘의 한 측면인 무분별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복지 확대가 그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복지확대 논의는 단순히 지출의 증대라던가 새로운 제도의 도입 같은 것에 국한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특히 새로운 제도 도입은 꼭 필요한 것으로 국한돼야 한다. 지출증대 역시 증대의 폭 자체보다는 지출의 질적 변화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는 2002년 발표한 '재정건전성 제약하의 SOC 투자' 보고서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가 절대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예산지출의 순위조정과 제도개선을 통한 지출효율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역시 재정 투입을 최소화 하고 민간자본의 SOC 투자를 적극 유인하는 정책을 펼치는 현재 정책기조와 맞물린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부진, 미국의 금리인상, 초저유가 등 불안요소가 산재해있고,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 잠재성장률 하락 등을 극복해야 한다. 당장, 발등의 불인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의 국회 법제화를 마무리하는 것이 첫번째 숙제이기도 하다. 유 후보자측 관계자는 "박근혜정부의 개혁과제를 하나씩 마무리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며 "기존 정책의 큰 틀을 바꾸기보다는 때마다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병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