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리인상, 우리경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 시기가 다가오면서 세계 경제가 숨죽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이 9년 만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태인데 다만 앞으로 어떤 속도로, 얼마나 더 올릴지가 관건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오래전부터 저금리 시대의 종말을 예고했고, 그동안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이 ‘점진적인’ 속도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신호도 보냈다. 이 때문에 이미 시장에는 미 금리인상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반영돼 국제 금융시장이 받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기둔화와 원자재 가격 급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신흥국들은 미 금리 리스크가 더해져 3중고를 겪게 된다. 가계부채가 1200조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역시 카드대란, 닷컴 버블을 경험한 2000년 초반과 유사한 상황인데다 올 3분기 신흥국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금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등 안팎에서 경고음이 나오는 상황이다.

우리경제 안팎에서 우려 

그동안 정부와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이 다른 신흥국에 비해 튼튼하고 외화건전성도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돼 미 금리인상으로 인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미 FOMC를 앞두고 “안심할 때가 아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김성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상황이 미국 금리 인상과 한미 간의 금리 차 확대로 시장불안이 가중됐던 2000년대 초반과 유사하다”며 “1999년 이후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반에 걸친 리스크(systematic risk)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VIX)을 제외하면, 한·미 간의 금리 차이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대외부채를 줄여가며 경기 회복을 위해 묻지마식 기술금융과 신용카드 발급 등 급속한 신용확장 정책을 취했다. 그 결과 닷컴버블 붕괴와 2003년 신용카드 대란을 겪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 금리가 오르고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내수 진작을 위해 부동산규제 완화정책을 통해 부동산버블과 가계부채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역시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차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정책 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외국 자본의 유출이 시작될 경우에 대비해 위기대응 계획(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만들어 준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저유가 쇼크’와 맞물려 원자재 가격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원자재 수출 신흥국들의 위기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내심 걱정이 태산이다. 국내 정치 상황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어서다. 경제 사령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주요 경제부처 개각설이 몇개월째 이어지면서 공직사회가 뒤숭숭하다.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 이어 야당의 내홍으로 인해 연내 임시국회도 물건너간 분위기다. 

미 금리 인상폭과 속도 주목 

오는 15∼16일(현지시간) 열리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현재 0~0.25%인 기준금리 범위가 0.25~0.50%로 0.25%포인트 인상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2006년 이후 9년 만의 금리인상이 단행되는 것이다. 관심은 그다음 인상 시기와 폭으로 쏠려 있다. 전문가들은 미 연준이 이달에 이어 내년 3월 회의에서 두 번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월 미 연준 17명의 위원이 낸 내년 12월 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1.375%, 2017년 말은 2.625%이다. 이달에 0.25%를 올린다면 내년에 최소 4차례, 2017년에는 5차례에 걸쳐 0.25%씩 점진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달러 강세로 인해 미국의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30달러대로 급락한 가운데 달러 강세로 유가가 더 떨어지면 신흥국 경제의 충격이 더 커지는 점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이유다. 추가 양적 완화에 돌입한 유럽, 일본 등과 반대 정책을 가져가는 부담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던 옐런의 약속과 달리 과거처럼 가파르게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2.3%로 예상되고 실업률은 5.0%다. 과거 이런 경제 상황일 때 미국의 기준금리는 2%대 중반에서 4%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었다”며 “이 기준으로 보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고 속도를 높여도 이상할 게 없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