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발효, 산업별 효과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발효를 앞둔 가운데 의류·화학·식품 등 관련 업종은 수혜가 예상되는 반면 자동차·조선·전자 등 업종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동차 부품과 소비재 등의 분야는 비관세 장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업종별로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섬유,의류 분야는 한국의 보호 수준이 높고 중국은 개방을 확대한 분야로 우리 쪽 이익이 클 것으로 보이는 분야다. 특히 지난해 30억 달러가 넘는 무역적자를 기록한 의류의 경우 중국은 품목 대부분에 대해 평균 10년의 단기 철폐를 수용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여건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화학도 우리 측에서 화장품, 도료·안료, 계면활성제 등에서 흑자를 내는 분야다. 한국의 개방 수준이 다소 높지만 전반적으로 양쪽 모두 개방 확대가 이뤄지며 대중 수출이 늘어나고 특히 국제 분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석유 제품의 경우 한국은 관세 대부분을 즉시 철폐하기로 했고 중국은 10~15년에 걸친 철폐를 수용했다. 최대 수출 품목으로 9%에 달하는 항공유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해 우리 업체에 수혜가 예상된다. 하지만 국제 유가 하락, 중국의 생산설비 확장 등으로 대중 수출 전망은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이 큰 폭의 무역흑자를 보이는 석유화학 제품은 우리나라의 개방 폭이 더 크다. 우리는 관세 대부분을 즉시 또는 5년 내에 철폐하지만 중국은 파라크실렌, 폴리프로필렌, TPA 등 주력 품목을 철폐에서 제외했고 상당수 품목에 15년 장기 철폐를 도입했다. 

반도체, 컴퓨터 주변 기기 등 전자 분야는 이미 무관세 품목이 많아 관세 자유화 혜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인 액정표시장치(LCD) 등 유관세 품목은 중국의 보호 수준이 높다. 다만 비관세 장벽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간 활성화된 양국의 국제분업 구조는 크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 분야는 양국 모두 보호 수준이 다소 높은 편으로 분석된다. 면도기, 전기다리미, 라디에이터 등은 관세 철폐에서 빠졌다. 

자동차·자동차 부품 분야는 양국 모두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관세 관련 효과는 없으며 일부 상용차도 장기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기 때문에 수출 확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체 수출에서 완성차의 비중은 1.2% 내외로 크지 않은 편이다. 주요 완성차 업체는 이미 중국 내 현지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자동차 부품도 중국 측에서 장기간에 걸쳐 신중하게 개방하기 때문에 관세 철폐 효과는 지연될 전망이다. 비관세 장벽에서는 상호 시험성적서 인정 등 기술무역장벽 분야 협력을 강화했기 때문에 혜택이 예상된다. 

철강은 우리나라가 이미 수입 철강에 관세를 물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철폐되면 일단 한국에 유리한 상황이다. 냉연강판,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등 현지 공장에 공급되는 중간 제품의 수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철강 제품은 양국 관세가 비슷한데다 관세 철폐 수준도 유사해 세부 품목별 효과는 엇갈릴 것으로 평가된다. 저가 제품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는 중국이 FTA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철강 유통망으로 보폭을 넓히면 우리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기계는 대체로 한국의 기술과 품질 경쟁력이 높은 분야로 중국이 관세 조기 철폐에 동의해 우리 기업이 수출 확대에 도움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워낙 세부 업종이 다양해 구체적인 실익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현재 일반기계, 건설기계, 농업기계, 제조장비 등에서는 흑자를 내고 있고 하역기계, 인쇄기계 등에서는 적자를 내고 있다. 

농식품 부분은 대중국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높은 수준으로 보호에 성공해 수입 확대 가능성이 낮은 반면 중국의 수입 관세 개방폭은 한국보다 높기 때문이다.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기준을 활용하면 외국산 원자재를 수입한 뒤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항공·해운업계는 한·중 FTA로 양국간 교역량이 늘어나는 만큼 화물 운송량 증가로 항공·해운업계는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한다.

양국간 통관절차가 간소화되고 관세가 철폐되는 등 물적·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항공·선박을 이용한 물동량이 얼마나 늘지 두고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항공업계는 FTA를 체결했다고 해서 중국 노선을 더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운업계 역시 동맹체에 소속돼 미주·유럽 정기 노선을 운영하는 대형선사보다 양국을 운항하는 중소선사에 이익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강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