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농사 대풍인데 직불금 문제 골치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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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강용근 작성일 15-11-13 18:31본문
쌀농사 대풍인데 직불금 문제 골치거리
6년만의 대풍으로 쌀가격이 급락하면서 쌀 직불금 예산 문제가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예산기간에 ‘쌀 직불금’ 문제가 암초로 등장한 까닭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예산조정소위에서 정부안보다 2000억원을 삭감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13일 “정치적인 이슈인 누리과정 문제 보다 예산실 입장에서는 더 골치아픈 문제가 터졌다”고 할 정도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식품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을 관철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산지 쌀값 폭락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내년 2월 정부안보다 2000억원을 더 지급해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갈수록 태산인 셈이다.
쌀직불금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 농가에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산지쌀값이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할 때 주는 변동직불금이 있다.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80㎏당 18만 8000원)에서 당해 10월부터 다음해 1월 평균 산지가격을 뺀 금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차액이다. 정부는 올해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을 80㎏당 15만 9326원으로 전망한 후 내년 4193억원 변동직불금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농축식품위 예산소위에서 야당이 “밥쌀용 수입쌀 수입물량을 줄이면 산지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2000억원을 삭감해 버렸다. 문제는 올해 쌀 생산량이 6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며 풍년이 돼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쌀 생산량은 432만7000t으로 작년(424만1000t)보다 8만6000t(2.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올해 생산량은 492만t을 기록한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풍년의 영향으로 지난 5일 기준으로 산지 쌀값은 15만1644원에 거래되고 있다. 10월 평균가격이 15만8136원인 것을 감안하면 4.1% 가량 하락했다. 작년 11월(16만6043원)과 비교하면 8.67%나 하락했다.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지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 최근 추세라면 내년 2월 변동직불금 지급 규모는 6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쌀 직불금 폭탄’이 터지는 것이다.
올해 확정된 예산에서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는 예비비를 편성해야 한다. 아직까지 쌀 직불금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한 적이 없는 만큼 준비과정에서 시간이 걸리 수 있다. 통상 2월에 이뤄졌던 쌀직불금 지급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내년 2월에 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한 해 농사를 준비하던 농가에서는 돈이 제 때 지급되지 않아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선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정부안이 반영 안되거나 쌀값 하락폭이 클 경우 내년 예비비 지급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실 이 같은 예산 부족 문제는 정치권에서 포퓰리즘 성격으로 목표가격과 고정직불금을 올린 영향도 있다.
지난 2013년 농식품부는 시행령에 정해진 산식대로 80㎏당 17만4083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시했지만 여야가 합의해 18만8000원으로 정했다. 그리고 작년까지 1ha당 90만원을 지급하던 고정직불급을 4년만에 올해는 100만원으로 높였다. 고정직불급과 목표가격을 높인 것이 올해 쌀 가격이 급락하면서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태어난 쌀 직불금 문제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는 만큼 쌀 수급 조절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생산면적을 조정해 수급을 조절하지 않고는 쌀 과잉생산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쌀 생산량은 10년 전인 2005년(476만8000t)과 비교하면 10.7% 줄었다. 농지를 택지로 개발하고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매년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생산량도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쌀소비가 더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작년 1인당 쌀소비량은 65.1㎏로 2005년(80.7㎏)보다 19.3%나 줄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쌀 재고는 136만t으로, 적정 규모(80만t)보다 약 56만t이 많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소비량의 17∼18%를 적정 재고로 본다. 쌀 재고 136만t을 지난해 기준 1인당 쌀소비량(65.1㎏)으로 나누면 약 2089만명이 1년간 소비하는 양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강용근 기자
6년만의 대풍으로 쌀가격이 급락하면서 쌀 직불금 예산 문제가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예산기간에 ‘쌀 직불금’ 문제가 암초로 등장한 까닭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예산조정소위에서 정부안보다 2000억원을 삭감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13일 “정치적인 이슈인 누리과정 문제 보다 예산실 입장에서는 더 골치아픈 문제가 터졌다”고 할 정도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식품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을 관철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산지 쌀값 폭락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내년 2월 정부안보다 2000억원을 더 지급해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갈수록 태산인 셈이다.
쌀직불금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 농가에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산지쌀값이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할 때 주는 변동직불금이 있다.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80㎏당 18만 8000원)에서 당해 10월부터 다음해 1월 평균 산지가격을 뺀 금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차액이다. 정부는 올해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을 80㎏당 15만 9326원으로 전망한 후 내년 4193억원 변동직불금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농축식품위 예산소위에서 야당이 “밥쌀용 수입쌀 수입물량을 줄이면 산지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2000억원을 삭감해 버렸다. 문제는 올해 쌀 생산량이 6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며 풍년이 돼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쌀 생산량은 432만7000t으로 작년(424만1000t)보다 8만6000t(2.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올해 생산량은 492만t을 기록한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풍년의 영향으로 지난 5일 기준으로 산지 쌀값은 15만1644원에 거래되고 있다. 10월 평균가격이 15만8136원인 것을 감안하면 4.1% 가량 하락했다. 작년 11월(16만6043원)과 비교하면 8.67%나 하락했다.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지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 최근 추세라면 내년 2월 변동직불금 지급 규모는 6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쌀 직불금 폭탄’이 터지는 것이다.
올해 확정된 예산에서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는 예비비를 편성해야 한다. 아직까지 쌀 직불금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한 적이 없는 만큼 준비과정에서 시간이 걸리 수 있다. 통상 2월에 이뤄졌던 쌀직불금 지급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내년 2월에 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한 해 농사를 준비하던 농가에서는 돈이 제 때 지급되지 않아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선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정부안이 반영 안되거나 쌀값 하락폭이 클 경우 내년 예비비 지급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실 이 같은 예산 부족 문제는 정치권에서 포퓰리즘 성격으로 목표가격과 고정직불금을 올린 영향도 있다.
지난 2013년 농식품부는 시행령에 정해진 산식대로 80㎏당 17만4083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시했지만 여야가 합의해 18만8000원으로 정했다. 그리고 작년까지 1ha당 90만원을 지급하던 고정직불급을 4년만에 올해는 100만원으로 높였다. 고정직불급과 목표가격을 높인 것이 올해 쌀 가격이 급락하면서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태어난 쌀 직불금 문제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는 만큼 쌀 수급 조절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생산면적을 조정해 수급을 조절하지 않고는 쌀 과잉생산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쌀 생산량은 10년 전인 2005년(476만8000t)과 비교하면 10.7% 줄었다. 농지를 택지로 개발하고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매년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생산량도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쌀소비가 더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작년 1인당 쌀소비량은 65.1㎏로 2005년(80.7㎏)보다 19.3%나 줄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쌀 재고는 136만t으로, 적정 규모(80만t)보다 약 56만t이 많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소비량의 17∼18%를 적정 재고로 본다. 쌀 재고 136만t을 지난해 기준 1인당 쌀소비량(65.1㎏)으로 나누면 약 2089만명이 1년간 소비하는 양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강용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