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비리 수사 미완의 마무리

올해 3월 시작된 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가 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이번 수사로 포스코 경영진의 정치권 유착,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등 고질적인 비리의 단면을 밝혀냈지만,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67) 등 핵심 피의자가 모두 불구속 기소되는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11일 정 전 회장 등 포스코 전·현직 임직원 17명과 협력사 관계자 13명, 이상득 전 의원(80), 산업은행 송모 전 부행장 등 32명(17명 구속)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이 2009년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해 준 대가로 이 전 의원 측근 박모 씨가 운영한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2억여 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코스틸 박재천 회장에게서 고급 와인 로마네콩티(시가 490만 원)를 선물 받고, 처사촌동서 유모 씨를 이 회사에 취업시켜 고문료 형식으로 4억여 원을 받게 했다. 내부 감사 규정을 무시하고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 주식을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159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4)은 조경업체에서 4900만 원대 골프 접대를 받고, 현금 1000만 원과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두꺼비를 받은 혐의다. 정 전 부회장은 박영준 전 차관으로부터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의 동창을 포스코건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인물을 포스코건설 상무로 취직시켜 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부회장은 박 전 차관의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012년 8월 ‘4대강 사업’ 유공자로 평가받아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이 당시 경제부처 실세와 친분을 쌓기 위해 브로커 장모 씨(구속 기소)에게 베트남 도로공사 하도급을 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은 2009년부터 해온 900억 원대 분식회계와 포스코 측에서 875억 원대 일감을 특혜 수주한 데 따른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아직 소환하지 않은 이병석 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추가로 진행키로 했다.

이번 수사는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사 장기화로 기업 활동에 적잖은 부담을 줬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검찰은 올해 3월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다음 날인 3월 13일 포스코건설을 압수수색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사실상 ‘하명’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면서 수사 기간은 늘어났지만 비리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정 전 회장과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는 수사 착수 6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정 전 부회장과 배성로 전 회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은 검찰로서도 뼈아픈 대목이다. 평소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특수수사’를 강조해 온 김진태 검찰총장이 “종합진단식 수사는 안 된다”고 에둘러 비판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도 곱지 않은 시각이 있었다.
‘기록적인’ 8개월간의 수사에도 비리의 근본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점은 두고두고 검찰로선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기소했지만, 그가 포스코에 손해를 입히며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전정도 전 회장에게 수백억 원대 이익을 안겨준 근본 배경은 찾지 못했다. 또 박 전 차관이 포스코 안팎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정작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브로커 장 씨가 검찰 조사 도중 화장실에서 전 정권 경제부처 실세에게 “정면돌파하겠습니다. 힘내세요”라는 문자를 남기고 휴대전화를 변기에 버린 배경도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남았다.

강용근 기자